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목차

요약 1

I. 들어가며 2

II. 건강보험료 부과제도 개요 3

1.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액 현황 3

2.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4

3.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배경 6

4. 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ㆍ공정성 문제 7

III.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1, 2단계) 현황 7

1. 개편 개요 및 단계별 비교 7

2. 2단계 개편안 조정 시 고려사항 10

IV.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11

1.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제외 관련 논의 11

2. 일본의 재산 부과사례 12

V. 향후 과제 13

참고문헌 15

판권기 1

[표 1] 건강보험 가입자 수 3

[표 2] 보험료 부과액 현황 3

[표 3] 보수월액보험료에 대한 납부 분담 비율 4

[표 4]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부과요소별 보험료 및 비중 6

[표 5] 현행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주요 부과체계 비교 6

[표 6]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계별 주요 비교 8

[표 7] 일본 지역건강보험료의 적용 사례 12

[표 8] 일본 지역건강보험의 부과방법별 시정촌 수(2018년 기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