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우리나라는 2019년 말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음

□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출처: 국회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