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 정부는 12.28(정부서울청사에서 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함.

□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인구구조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며인구구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교육병역지역경제성장잠재력산업구조복지제도 등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전망임.

□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1. ·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 없는 출산·양육환경 조성
2. 외국인력 유치 규제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3.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4. 고령자 고용 활성화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본격화
5.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6.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

□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별 세부과제
1. 경제활동인구 확충(여성고령자외국인 경제활동참여 제고 등)
2. 축소사회 적응(학령병력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3. 고령사회 대비(고령자 의료·돌봄요양서비스 확충연금·건강보험 등)
4. 저출산 대응(5대 저출산 요인 개선청년층 맞춤지원 등)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3

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기별 영향 5

Ⅲ. 인구정책 추진경과 및 한계 8

Ⅳ. 인구정책 추진방향 11

Ⅴ. 인구위기대응 6대 핵심과제 12

[별첨 1] 인구위기대응 4대 분야별 세부과제 18

1. 경제활동인구 확충 18

2. 축소사회 적응 25

3. 고령사회 대비 30

4. 저출산 대응 34

[별첨 2] 인구위기대응 주요과제 캘린더 3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저출산고령사회 # 축소사회 # 인구구조 #인구정책 #인구위기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