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은 중국을 자국 및 동맹국 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과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명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미사일 방어체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북한이 핵 공격을 할 경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경하게 언급하였음
□ 우리 정부 역시 2022년 12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과 일본의 안보전략에 발을 맞추고 한미동맹과 한·미·일 3자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본 보고서는 중국이 국방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고, 북한의 미사일 및 무인기 등 비재래식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국이 평가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 수준과 그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들을 살펴보고, 최근 보고된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소개함으로써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및 국방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함
목차
목차
미국의 최근 對중국·북한 전략 동향과 우리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 오민 1
[요약] 1
I. 시작하며 1
II. 미국이 최근 공개한 안보·국방전략 관련 문서 2
1. 2022 국가안보전략(2022 National Security Strategy) 2
2. 2022 국방전략(2022 National Defense Strategy) 3
3. 핵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 5
4. 미사일 방어 검토 보고서(Missile Defense Review) 7
III. 우리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9
IV. 맺으며 1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