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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대북정책 및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

□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반도 위원회(CSIS Commission on the Korean Peninsula)는 1월 19일(현지시간) '북한 정책과 확장억제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보고서를 발표함

□ 이 보고서는 존 햄리(John Hamre)와 조지프 나이(Joseph Nye)가 공동 의장을 맡은 초당적 위원회의 작업을 바탕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북한 정책을 탐색하고 미국의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권장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보고서 주요 내용

I. 대북정책

① 방어, 억제, 제재 강화를 위한 조치
- 전 협상에서 중단되었던 합동군사훈련 재개
- 킬 체인(Kill Chain), 아이언 돔(Iron Dome)의 조기 배치, 지향성 에너지 무기 가능성 검토, 업그레이드된 선박 기반 방어, 추가 사드(THAAD) 포대를 포함한 한국의 군사적 개선 지원
- 정찰 능력 강화를 위한 한미 우주협력 확대

② 광범위한 미사일 대응 전략 개발

③ 미국, 한국, 일본 3국 간 국방 협력 강화
한미일 대북정책 조정감독그룹(Trilateral Coordination and Oversight Group, TCOG)을 대북 소통 및 정책 조율의 상시 창구로 복원
- 정보 공유,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어, 우발사태 계획, 정기적인 3자 훈련 등 대북 억제를 위한 추가적 군사 협력 검토

④ 제재 집행 강화

- 불법 선박 간 환적 저지, 국제 제재 위반 북한 근로자 송환 압박 등 기존 대북제재를 일본과 함께 이행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차 제재 확대
북한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 고려
- 미국의 북한인권 특사 임명

II. 미국의 확장 억지력 

① 확장 억지력의 2가지 목적 : 북한의 도발 억제, 핵 확산 방지

② 28,500명의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미 운명공동체'는 확장 억제의 핵심

③ 공동 계획 및 실행 개선 방안
-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계획 그룹과 유사한 공동 핵 계획을 위한 프레임워크 신설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 및 협의 그룹(EDSCG)을 재활성화
- 한국에 직접 우주 기반 적외선 시스템 액세스를 위한 프로토콜 간소화
- 한국 및 일본과 미국의 확장 억제 대화 보완
- 북한에 대한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 능력 개선
- 미국의 해상 발사 핵순항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자금 마련
- 미국의 저위력 핵무기 재배치 가능성에 대한 사전 논의 착수

(출처 : 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 CSIS)

목차

Executive Summary VI
- 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Policy and Extended Deterrence
Introduction 1
Building Core Strategic Principles to Guide North Korea Policy 7
Policy Recommendations on North Korea 9
Policy Recommendations on U.S. Extended Deterrence 14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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