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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정상회담 및 2+2회담의 주요 내용과 함의

2023년 1월 13일(미 워싱턴 D.C. 현지시각)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과 키시다 후미오(Kishida Fumio) 총리는 미일동맹을 “깨질 수 없는 양자 관계(unbreakable bilateral relationship)”로 표현하며 동맹의 공고함을 확인했다. 앞서 1월 11일 열린 미일 외교·국방 장관 간의 2+2회담에서는 양국의 구체적인 협력 방향을 논의했고, 정상회담에서는 이를 확인했다. 일본의 안보 관련 3대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가 개정된 직후 개최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회담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 일본은 중국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가장 큰 전략적 도전”으로 명시했고, 자위대의 반격 능력(counterstrike capability) 보유와 향후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늘린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하 글에서는 미일 2+2회담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 및 핵심쟁점을 소개하고, 우리 안보에 대한 함의를 도출한다.

(출처 : 한국국방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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