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채용절차에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직원 채용에 AI 면접을 활용하면 신속하고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가능하고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할 수 있다. 그러나 AI의 정형화된 알고리즘 및 데이터 분석체계가 불공정한 편향성을 유발하여 문제가 될 수 있다.
□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여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AI 채용을 활용 하려는 고용주는 사전에 구직자의 동의를 받고 AI 채용의 작동방식을 구직자에게 설명하며, 그 공정성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여 이력서 검토, 역량검사,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 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에 상응하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정한 AI 채용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므로 최근 미국의 입법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출처: 국회도서관)
□ 최근 미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처하여 AI 채용의 공정성·투명성·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AI 채용에 따른 편향성을 방지하고 알고리즘 작동방식을 투명하게 처리하며 고용의 공정성·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AI 채용을 활용 하려는 고용주는 사전에 구직자의 동의를 받고 AI 채용의 작동방식을 구직자에게 설명하며, 그 공정성에 대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AI 채용 기술을 활용하여 이력서 검토, 역량검사, 직무적합성 등을 평가 하는 대기업과 공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법률에 상응하는 현행 법률이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공정한 AI 채용을 위한 법제가 필요하므로 최근 미국의 입법동향을 통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출처: 국회도서관)
목차
1. 도입
2. 관련 법률 및 주요 내용
(1) 일리노이주 법률 (일리노이주 인공지능 영상면접법)
(2) 메릴랜드주와 워싱턴주 법률
(3) 캘리포니아주 및 컬럼비아특별구의 법안
(4) 뉴욕시 조례 (고용결정 자동화 도구 관련)
3. 시사점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