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 주제별 국가전략
  • 전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 정부는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해 주택공급과 부동산 세제 및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함
- 주택 270만 호 공급계획,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 완화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규제지역 내 대출규제 및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 완화,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를 통한 보유세 부담완화 정책이 마련됨

□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제, 금융, 공급 정책 영역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향후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해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하고 지속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함
-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 부동산시장 하락기에 대응하여 공급시기와 물량 조정 검토
-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연착륙: 주택의 실수요자를 위한 시세보다 저렴한 금리의 정책대출 상품과 주택대출 이자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범위 확대 방안 등 검토
-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정책적 신뢰성 문제와 제도 재시행에 따른 영향 검토
- 다주택자 중과세율 완화와 거래 활성화: 세제개편만으로는 거래 활성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지역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려도 필요
-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 및 해소 방안: 취약차주로 인한 금융 부실화 방지 필요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1

Ⅰ. 머리말 2

Ⅱ. 부동산시장 동향 3

Ⅲ. 부동산시장 내외적 리스크 요인 7

1. 외적요인 7

2. 내적요인 8

Ⅳ. 윤석열정부 부동산정책 대응 10

1. 개관 10

2. 주요 부동산정책 11

Ⅴ. 정책적 논의사항 18

1.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 검토 18

2. 금리인상과 부동산시장 연착륙 간 긴장관계 지속 19

3.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제도 부활 및 정책적 신뢰성 20

4. 전반적인 거래활성화 제약 및 주택시장 양극화 우려 20

5. 가계부채 부실 심화 문제 및 해소 방안 21

Ⅵ. 맺음말 21

참고문헌 23

[표 1] 최근 5년 및 2022년 월별 주택매매가격 변동률 3

[표 2] 최근 5년 및 2022년 월별 주택매매량 3

[표 3] 최근 5년 전월세거래량 및 2022년 전월세 거래량 4

[표 4] 임차유형별 전월세거래량 및 월세 거래량 비중 4

[표 5] 최근 5년 미분양주택 현황 5

[표 6] 전국 아파트 경매 매각률과 매각가율 5

[표 7] 2023년 표준단독주택,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 및 현실화율 6

[표 8] 2020-2022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세액 및 과세인원 비교 6

[표 9] 국내외 경제성장률 전망 7

[표 10] 한국ㆍ미국 금리인상추이 7

[표 11] 코로나 기간 중 주요국의 정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추이 9

[표 12] 가계대출의 금리구조(고정/변동금리)별 추이 9

[표 13] 윤석열정부, 주요 부동산정책 개관 10

[표 14] 윤석열정부, 5년간 주택공급계획 11

[표 15] 세제개편안 13

[표 16] 양도소득세 특례 14

[표 17] 아파트 임대사업자제도 부활 14

[표 18] 아파트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15

[표 19] 규제지역ㆍ비규제지역 효과 15

[표 20]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변경 16

[표 21]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3단계 17

[표 22] 문재인정부와 윤석열정부 주택공급 실적ㆍ계획 18

[그림 1] 미분양주택수 추이 5

[그림 2] 주택가격지수 동향 8

[그림 3] 규제지역 변경 추이 15

[그림 4] 기준금리, 주택담보대출금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 추이 19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부동산시장 # 부동산정책 # 부동산공급 # NARS현안분석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