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14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3∼’27)｣(이하‘제5차 기본계획’)을 발표함
□ 추진배경: 제5차 기본계획은 기존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및 기술개발 중심의 전략에서 과학기술을 통해 국가적 또는 지구 단위의 문제를 해결,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선도형 전략으로 범위와 내용이 확장됨
□ 비전 및 주요방향 : “과학기술혁신이 선도하는 담대한 미래”를 비전으로 ①국가 연구개발 전략성 강화, ②민간 중심 과학기술 혁신생태계 조성, ③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을 주요 방향으로 함
□ 주요 내용(전략)
1. 질적 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 중점 육성 기술 : 국가전략기술
①반도체·디스플레이, ②이차전지, ③첨단 모빌리티, ④차세대 원자력, ⑤첨단 바이오, ⑥우주항공·해양, ⑦수소, ⑧사이버보안, ⑨인공지능, ⑩차세대 통신, ⑪첨단로봇·제조, ⑫양자
□ 과기정통부는 제5차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3대 전략-17개 추진과제별 이행점검 지표를 설정(35개). 향후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부진과제에 대해서는 심층 점검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권고하는 등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수립배경 3
1. 법적근거 및 배경 3
2. 추진 체계 및 경과 4
Ⅱ. 정책여건 분석 및 시사점 5
1. 거시환경 분석 5
2. 주요국 정책 동향 8
3. 우리나라 과학기술 현황 및 진단 10
4.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15
5. 시사점 17
6. 수립방향 18
Ⅲ.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비전 및 추진과제 19
1. 비전 및 추진과제 19
2.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주요 목표 20
전략 1. 질적성장을 위한 과학기술 체계 고도화 21
전략 2. 혁신주체의 역량 제고 및 개방형 생태계 조성 54
전략 3. 과학기술 기반 국가적 현안 해결 및 미래 대응 86
Ⅳ. 중점 육성기술(전략기술) 129
1.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선정 129
2.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 130
3. 국가전략기술 집중 육성 방안 133
Ⅴ. 이행 방안 135
1. 이행 점검 135
2. 결과 활용 136
3. 향후 일정 136
4. 추진과제별 소관부처 137
[별첨 1]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 법정반영사항 157
[별첨 2] 제 1~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시기의 과학기술 현황 158
[별첨 3] 과학기술 분야 기본계획 연혁 159
[별첨 4] 우리가 지향하는 미래 모습 160
[별첨 5] 전략 및 추진과제별 유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162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