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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지난 12월 EU내 협의가 완료되었으나, 실질적인 이행방안은 하위규정으로 위임하고 있다. 향후 하위법령 마련시 우리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 하는 한편, 국내적으로는 영향이 큰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참고자료]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합의(안) 대응현황과 향후과제 인포그래픽 (2023.04.14.) /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들어가며


2. EU의 CBAM 도입 경과


3. 주요 내용과 대응 현황
(1) 주요 내용
(2) 정부
(3) 관련 업계


4. 주요 쟁점사항
(1) 배출량 산정
(2) 배출량 검증
(3) 배출량 보고
(4) 탄소비용 면제·감면


5. 향후 과제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탄소국경조정제도 # CBAM # 탄소배출권거래제 # 온실가스배출 # 이슈와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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