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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 :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를 통해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발표함 

□ 추진배경기후변화ㆍ코로나19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 식량 보호주의 경향이 심화되면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과 우려 고조로 인한 대책 필요

□ 기본방향 및 목표 다양한 외부 충격에도 주요 곡물의 수급 안정을 굳건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 상승 추세 전환 및 안정적인 해외 공급망 확보 추진

□ 주요 추진과제(5대 전략 및 관련 13개 중점과제)


-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① 전문 생산단지 중심 대규모·집중 생산체계 구축
② 전략작물직불금 신설을 통한 농가 소득 안전망 확충
③ 기후변화 대응스마트농업·기계화 지원 등 농업 생산성 향상


-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① 농지 보전목표 설정 및 중장기 농지 관리체계 구축
② 농업진흥지역 관리체계 개선
③ 농지전용허가 제도 개선


-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
① 밀··가루쌀 비축 확대 및 비축시설 신규 조성 검토
② 국내 식량작물 소비 확대를 위한 신수요 창출
③ 취약계층의 기본 먹거리 보장을 위한 지원 지속


-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① 민간 기업의 해외 곡물 유통망 확보
② 선제적인 수입선 다변화 지원


-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① 식량안보 관련 국제협력 강화
② 공적개발원조(ODA) 및 해외농업자원개발 확대

목차

표제지

목차

요약 3

Ⅰ. 추진배경 10

Ⅱ. 국내 식량안보 여건 분석 11

Ⅲ. 최근 식량자급률 추이 13

Ⅳ. 기본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14

1. 기본방향 14

2. '27년 식량자급률 목표치 설정 15

3. 주요 추진과제 16

전략 1. (생산) 국내 기초 식량작물 생산 확대 16

전략 2. (농지) 농업진흥지역 중심 농지 관리 체계화 17

전략 3. (비축ㆍ소비) 국내 식량작물 비축 확대 및 新수요 창출 18

전략 4. (공급망 확보) 민간 기업의 해외 공급망 확보 지원 19

전략 5. (국제협력)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 구축 20

[첨부] 부처별 세부 이행과제 21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식량안보 # 식량자급률 # 식량비축 # 식량작물 # 공적개발원조 # 기후변화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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