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경직되고 획일적으로 운영되어온 도시계획 체계를 경제·사회구조 변화에 맞게 개편하기 위해 2023년 1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도시계획 혁신방안 중 공간혁신구역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가지 새로운 용도구역을 신설하고 과감하게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쟁점사항 등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다.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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