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정책의 국제비교

표제지

목차

요약 16

제1부 총론 25

제1장 서론 26

제1절 문제제기 26

제2절 연구방법 및 보고서의 구성 30

제2장 국제이민의 추이와 결정 요인:OECD 유입국을 중심으로 33

제1절 OECD국가의 이민자 추이와 특징 33

1. 이민자의 개념 및 통계 33

2. 국가별 이민자 추이 34

제2절 이민자 유입 결정요인과 영향 38

1. 이민자 유입의 결정 요인 38

2. 이민자 유입의 영향 44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52

제3장 이민자의 권리에 대한 국제논의와 시사점 54

제1절 이민자와 국제인권기준 54

제2절 외국인관련 국제규범의 발전과 내용 55

1. 대립되는 두 시각 55

2. 국제인권법의 발전과 국제인권장전 57

3. 인종차별철폐협약과 아동권리협약 61

4. 외국인 인권선언 64

5. 국제연합(UN) 이주권리협약 69

6.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 71

제3절 문화적 독자성에 대한 권리 72

1. 자유권규약 72

2. 다른 국제인권조약 74

3. 이주권리협약 76

4. 앞으로의 과제 79

제4절 근로조건에 대한 국적차별금지 80

1.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80

2.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쟁점 82

제5절 집단적 노동관계 83

1. 국제인권조약의 내용 83

2. 한국의 관련 법규정과 쟁점 84

제6절 사업장변경의 자유와 가족결합 84

제7절 인신매매에 대한 규율 86

1. 팔레르모 의정서 86

2. 인신매매 위험의 사례 88

제8절 소결 93

제4장 비교대상국가의 연구결과와 시사점 92

제1절 이민정책의 특징별 비교 92

1.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92

2. 이민자 유입 추이 99

3.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 104

4. 이민자 활용과 성과 110

제2절 국가별 비교연구의 정책시사점 115

1. 국가별 이민정책의 전망과 시사점 115

2. 종합 평가 119

제2부 주요국의 이민정책과 성과 122

제5장 캐나다의 이민정책 123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23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28

제3절 최근의 정책동향과 특징 134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42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45

제6장 호주의 이민정책 148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48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52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 157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62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67

제7장 독일의 이민정책 169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69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72

1. 외국인 이민자 유입 172

2. 외국인의 규모 177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181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185

1. 고용률(Beschäftigungsquoten) 185

2. 업종별 고용 187

3. 종사상의 지위 189

4. 실업률 191

5. 생계 및 사회보장에 대한 의존성 192

제5절 전망과 시사점 193

제8장 영국의 이민정책 195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195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199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07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12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18

제9장 스웨덴의 이민정책 220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20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24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29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34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40

제10장 이탈리아의 이민정책 244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44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50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56

1. 정책 배경 256

2. 정책 현황 257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67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69

제11장 스페인의 이민정책 272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72

1. 1단계(1985~2005) 274

2. 2단계(2005~07) 277

3. 3단계(2008년~현재) 278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280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284

1. 정책의 배경:산업구조적, 인구적, 경제적, 비경제적 배경 284

2. 정책현황 286

제4절 이민자 활용과 성과 293

제5절 전망과 시사점 295

제12장 일본의 이민정책 298

제1절 이민정책의 전개과정 298

제2절 이민자 유입 및 체류 현황 302

1. 이민자 유입 추이 302

2. 이민자 체류현황과 특징 304

제3절 최근의 이민정책 동향과 특징 309

1. 정책배경 309

2. 정책현황 및 결정체계 315

제4절 전망과 시사점 325

제3부 한국의 이민정책 과제 328

제13장 결론:연구의 시사점과 한국의 이민정책 과제 329

제1절 국가별 이민정책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 329

제2절 한국의 이민정책 과제 335

1. 한국의 이민자 추이와 특징 335

2. 한국의 이민자 유입정책 과제 338

참고문헌 343

판권기 359

〈표 2-1〉 OECD국가의 외국인 인구와 해외출생 인구 35

〈표 2-2〉 국가별 이민자 유입 추이(Inflows of foreign population by nationality) 39

〈표 2-3〉 분석에 사용한 변수 41

〈표 2-4〉 동태적 패널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이민자 유입 비율) 42

〈표 2-5〉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이민자 유입 비율) 43

〈표 2-6〉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이민자 유입 비율) 43

〈표 2-7〉 이민자들의 연령분포와 특징(2010년) 46

〈표 2-8〉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고령화 지수) 48

〈표 2-9〉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고령화 지수) 48

〈표 2-10〉 고정효과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 : 고용률) 51

〈표 2-11〉 확률효과모형 분석 결과(종속변수:고용률) 51

〈표 2-12〉 이민자의 학력 분포(2010년) 50

〈표 5-1〉 2013년도 캐나다 신규 영주이민 수 131

〈표 5-2〉 단기인력이민(Temporary Foreign Worker) 취업비자(Work Permit) 소지자 (각 연도 12월 1일 현재) 132

〈표 5-3〉 유형별 단기이민자(Temporary Residents)：2002~13(각 연도 12월 1일 현재) 132

〈표 6-1〉 주요 한시이민자(유학생, 기술직 취업자,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규모 (2005~13) 156

〈표 6-2〉 호주 비자(체류자격) 발급 결과 및 계획(2010~16) 157

〈표 6-3〉 해외 출생자들이 많이 종사하는 10개 분야(2011) 165

〈표 6-4〉 호주 출생자 대비 해외 출생자의 비중이 큰 5개 분야(2011) 165

〈표 6-5〉 한시적 기술이민자(457)의 산업별 분포(2015년 3월 31일 기준) 166

〈표 6-6〉 과거 학생비자 소지자들의 현재 체류자격(2007~14) 166

〈표 7-1〉 2006〜13년 외국인 이민자 유입 및 유출 173

〈표 7-2〉 2012〜13년 유럽연합 회원국 국적자 이민자 수 175

〈표 7-3〉 1991〜2013년까지 독일 내 전체 인구와 외국인 수 178

〈표 7-4〉 전체인구에서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마이크로센서스 2009) 189

〈표 8-1〉 영국 신규이민자의 특성(2000~12년) 204

〈표 8-2〉 2013년 기준 상위 10개 송출국(출생국, 국적별) 205

〈표 8-3〉 제3국 출신자 대상 비자 발급 건수(2005~12) 212

〈표 8-4〉 이민자와 영국인의 직업 분포(2012) 216

〈표 8-5〉 업종별 A8 출신자에 대한 의존도 217

〈표 9-1〉 신규 EU/EEA 출신자 유입 규모(2005~14) 225

〈표 9-2〉 취업 관련 거주허가(temporary residence permits) 발급 규모(2000~14) 226

〈표 9-3〉 제3국 출신 신규취업이민자 유입 규모(2005~14) 227

〈표 10-1〉 외국인(foreign population)의 유입 추이 250

〈표 10-2〉 등록외국인과 해외출생인구수(1998~2014) 253

〈표 10-3〉 이탈리아 거주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2014년 기준) 255

〈표 10-4〉 이탈리아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규모 260

〈표 11-1〉 외국인(foreigner)의 유입(inflow) 추이 281

〈표 11-2〉 경제위기 전후 외국인과 내국인 유출추이 281

〈표 11-3〉 등록외국인과 해외출생인구수(1998～2014) 282

〈표 11-4〉 스페인 해외출생인구의 국적별, 출생국가별 구성 283

〈표 12-1〉 일본의 시대별 이민정책의 변천 299

〈표 12-2〉 체류자격별 신규입국자 수의 추이 302

〈표 12-3〉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의 추이 304

〈표 12-4〉 산업별 정규직 노동자 과부족 상황과 판단 D.I 313

〈표 12-5〉 산업별 파트타임 노동자 과부족 상황과 판단 D.I 314

〈표 12-6〉 산업별 파트타임 노동자 과부족 상황과 판단 D.I 314

〈표 12-7〉 항목별 포인트 산정표 317

〈표 12-8〉 연령별 연수입 배점표 318

〈표 12-9〉 연구실적별 배점 318

〈표 12-10〉 일본정부의 외국인 대책회의 및 제언내용 325

〈표 13-1〉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337

〈표 13-2〉 외국인 주민자녀 337

〈표 13-3〉 외국인 임금수준별 임금근로자 분포(2015) 337

[그림 2-1] 전체 인구대비 이민자 인구 비율의 변화(OECD) 36

[그림 2-2] 전체 인구대비 해외 출생 이민자 인구 비율의 변화(OECD) 37

[그림 2-3] OECD 국가의 고령화 지수 45

[그림 2-4] 생산가능인구 대비 해외출생 노동력 비중 49

[그림 2-5] 생산가능인구 대비 외국인력 비중 50

[그림 5-1] 캐나다 영주이민 유입 인구(1860~2014) 128

[그림 5-2] 캐나다 영주이민인구의 이민유형별 구성(1989～2014) 130

[그림 5-3] 캐나다 단기이민프로그램과 영주이민프로그램의 연계 139

[그림 6-1] 가족이민과 기술이민 도입규모 추이(1983~2014) 153

[그림 6-2] 가족이민과 기술이민 비중 변화(1983~2014) 153

[그림 6-3] 유학비자와 한시적 취업비자 발급 추이(1996~2012) 155

[그림 6-4] 한시적 기술직 취업자(subclass 457) 규모(1996~2009) 155

[그림 6-5] 지방정부 후원 신규이민자(RSMS) 추이(2003~14) 159

[그림 6-6] 호주출생자와 해외출생자의 연령별 분포(2011) 162

[그림 6-7] 이민자 입국연도별 노동시장 지위(2011) 163

[그림 7-1] 2013년 기준 연령구조에 따른 유출ㆍ유입 이민자 및 전체인구 173

[그림 7-2] 1974년부터 2013년까지 유입ㆍ유출 이민자 중 여성 비율 174

[그림 7-3] 2013년 제3국적자의 체류목적에 따른 이민유형 176

[그림 7-4] 2013년 12월 31일 기준 독일인과 외국인의 연령구조 179

[그림 7-5]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외국인 인구의 연령구조 변화 180

[그림 7-6] 2013년 12월 31일 기준 독일 내 외국인의 체류기간에 따른 비율 181

[그림 7-7] 국적 및 성별에 따른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고용률 186

[그림 7-8] 2009년 국적, 연령대 및 성별에 따른 고용률 187

[그림 7-9] 2009년 국적 및 성별에 따른 업종별 사회보험에 가입된 취업자의 비율 188

[그림 7-10] 이민배경 여부 및 연령대에 따른 취업자의 종사상 지위 190

[그림 7-11] 2000~09년 사이 국적에 따른 실업률 변화추이 191

[그림 7-12] 2012년 생계조달방식에 따른 비율 192

[그림 8-1] 송출지역별 유입인구 비율(2004~14) 201

[그림 8-2] 영주권 발급 건수(1960~2014) 206

[그림 8-3] 16~64세 인구 집단별 취업률(1995～2012) 214

[그림 8-4] 16세 이상 인구 집단별 실업률(1995～2012) 214

[그림 9-1] 신규 EU/EEA 출신자 규모 추이(1994~2014) 225

[그림 9-2] 아시아와 유럽 신규취업이민자 추이(2000~14) 226

[그림 9-3] 2008년 외국인력정책 개혁 이전 외국인력 도입절차 232

[그림 9-4] 2008년 이민개혁 이후 외국인력 도입절차 234

[그림 10-1] 지역별 거주 외국인 비율(2011년 현재) 254

[그림 10-2] 이탈리아 불법이민자(irregular migrant population) 규모 추정 (1990~2010) 259

[그림 12-1] 국적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2014) 306

[그림 12-2] 체류 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현황(2014) 307

[그림 12-3] 산업별 외국인 고용 사업소 현황(2014) 308

[그림 12-4] 규모별 외국인 고용 사업소 현황(2014) 308

[그림 12-5] 국적별 불법체류자 현황(2015) 309

[그림 12-6] 주요 직종별 유휴 구인배율(2013) 335

[그림 12-7] 완전실업률과 구인배율의 추이 311

[그림 12-8] 고령화의 추이와 장래추계 312

[그림 13-1]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