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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유보통합 추진 방안

□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함께 1월 30일, '출생부터 국민안심 책임교육·돌봄' 실현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함

□ 유보통합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교육부·복지부)로서, 이번 「유보통합 추진방안」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 및 유보통합추진단 출범*에 따라, 앞으로의 정책 추진방향 및 단계별 논의 일정 등을 현장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됨

*「영유아교육·보육통합 추진위원회 및 추진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안」(국무총리 훈령) 시행(1.31.)

□ 유보통합의 추진 배경
- 현재의 이원화 체제(유치원(만3~5세) : 교육부-교육청 / 어린이집(만0~5세) :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는 기관별 서비스 격차가 아동간 격차로 이어질 수 있음
- 0~5세의 모든 영유아가 이용 기관에 관계없이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차별없이 받을 수 있도록 유보통합을 통한 새로운 교육·돌봄시스템 구축 추진

□ 유보통합 추진방안 주요 내용

1. 영유아 중심의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체계 마련을 위한 유보통합 추진

2.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통합으로 생애 초기부터 책임교육의 기반 마련
ㅇ (1단계) 선도교육청 운영, 학부모 부담 경감 등 기관 간 격차완화는 선제적 추진, 통합기관 모델은 유보통합추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마련
ㅇ (2단계) 일원화된 관리 체계하에서 새로운 통합기관으로 본격 통합

3.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로 0세부터 11세까지 책임교육‧돌봄 완성

(출처 : 교육부 보도자료)

목차

표제지

목차

Ⅰ. 추진 배경 3

Ⅱ. 추진 경과 및 현장의 목소리 5

Ⅲ. 유보통합 추진 방향(안) 7

Ⅳ.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및 추진단 구성ㆍ운영(안) 8

1. 유보통합추진위원회 설치ㆍ운영 8

2. 유보통합추진단 설치ㆍ운영 9

Ⅴ. 추진 방안 11

1. 1단계('23~'24) 격차해소 및 통합기반 마련 11

2. 2단계('25~) 유보통합 본격 시행 15

Ⅵ. 정책 기대효과 17

[붙임 1] 추진 일정(안) 18

[붙임 2] 과제별 추진 일정(안) 20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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