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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13

제1장 재정의 의의 14

제1절 재정의 의미 14

제2절 재정의 기능 14

제3절 재정의 분류 15

제2장 재정 구조 19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9

1. 개관 19

2. 일반회계 21

3. 특별회계 22

4. 기금 27

제2절 지방정부 재정 32

1. 지방재정 의의 및 구조 32

2. 일반재정 34

3. 교육재정 42

4. 지방재정조정 49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55

6. 지방채무 59

제3절 일반정부 재정 64

제3장 수입ㆍ지출 69

제1절 총계ㆍ순계와 총수입ㆍ총지출 69

1. 의의 69

2. 내부거래 72

3. 보전거래 78

제2절 재정수입 80

1. 국세수입 80

2. 세외수입 85

3. 기금수입 90

제3절 재정지출 91

1. 소관별 재정지출 91

2. 분야별 재정지출 94

3. 성질별 재정지출 99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101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07

제1절 재정수지 107

1. 재정수지의 의의 107

2. 재정수지의 구분 107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108

4. 재정수지 국제비교 110

제2절 국가채무 111

1. 국가채무의 의의 111

2. 국가채무(D1)의 구분 115

3. 국가채무(D1)의 추이 및 전망 116

4. 국가채무의 관리 119

5. 일반정부 부채(D2) 국제비교 127

6. 외환시장 안정용 국가채무 129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34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34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34

2. 재정과정 개관 138

3. 예산의 종류 140

제2절 예산안 편성과 146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46

2. 국가재정운용계획 155

3. 조세지출 예산제도 159

4.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63

5. 총액인건비 170

6. 국가연구개발(R&D) 175

7. 정보화사업 181

8. 민간투자사업 185

9. 총액계상사업 190

10. 재난안전사업 192

11. 공적개발원조(ODA) 200

12. 성인지예산제도 206

13. 국민참여예산제도 210

1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212

제3절 예산안 심의 217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217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222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225

제4절 예산 집행 227

1. 정부의 예산집행 227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232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 재조사 236

4. 국고금 관리 242

5. 국가계약제도 249

6. 출연ㆍ출자ㆍ보조 259

7. 연기금투자풀 277

8. 회전자금 285

제5절 결산 289

1. 정부 결산 289

2. 국회 결산 심의 297

3. 성과관리제도 302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310

제6절 기타 315

1. 법안비용추계 315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17

3. 8대 사회보험 321

4. 부담금 334

제6장 국유재산 346

제1절 국유재산 현황 346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346

2. 국유재산 현황 348

3. 국유재산 취득ㆍ처분 351

4. 국유재산 수입 354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355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355

2. 국유재산종합계획 357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359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360

제7장 공공기관 366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366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366

2. 공공기관 현황 367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368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69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370

1. 공공기관 재무결산 개요 370

2. 공공기관 자산ㆍ부채ㆍ당기순이익 현황 370

3. 2023년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재무적 영향 375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378

제2부 2023년도 재정 현황 385

제1장 2023년도 재정개요 386

1. 재정총량 386

2. 총수입 386

3. 총지출 387

4. 재정수지 390

5. 국가채무 391

제2장 2023년도 예산 및 기금 393

제1절 2023년도 예산 393

1. 예산총칙 393

2. 세입예산 402

3. 세출예산 404

4. 명시이월비 406

제2절 2023년도 기금 406

1. 기금운용규모 406

2. 기금별 운용규모 407

제3절 임대형민자사업한도액(BTL) 410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410

2. 정부지급금 추계 412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414

1. 2023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414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415

3. 국가보증채무 전망 416

제5절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417

1. 2023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417

2. 종목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418

3. 연도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 419

제3장 2023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420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420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21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424

3. 본회의 의결 424

제2절 2022년 세법개정 430

1. 개관 430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431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431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432

5.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435

6. 소비세제 주요 개정사항 437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438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441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442

제1절 국회 442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43

제3절 대통령경호처 444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445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447

제1절 법무처 447

제2절 법제처 451

제3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52

제4절 감사원 453

제5절 대법원 454

제6절 헌법재판소 457

제3장 정무위원회 459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59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462

제3절 국가보훈처 464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468

제5절 금융위원회 470

제6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77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478

제1절 기획재정부 478

제2절 국세청 484

제3절 관세청 487

제4절 조달청 489

제5절 통계청 491

제5장 교육위원회 494

제1절 교육부 494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06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06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516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519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523

제1절 외교부 523

제2절 통일부 526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30

제8장 국방위원회 532

제1절 국방부 532

제2절 방위사업청 536

제3절 병무청 539

제4절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540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542

제1절 행정안전부 542

제2절 인사혁신처 545

제3절 경찰청 548

제4절 소방청 551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53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55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555

제2절 문화재청 560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564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564

제2절 해양수산부 571

제3절 농촌진흥청 575

제4절 산림청 577

제5절 해양경찰청 581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83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583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590

제3절 특허청 597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600

제1절 보건복지부 600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607

제3절 질병관리청 609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614

제1절 환경부 614

제2절 고용노동부 622

제3절 기상청 632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636

제1절 국토교통부 636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42

제3절 새만금개발청 644

제16장 정보위원회 646

제1절 국가정보원 646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647

제1절 여성가족부 647

판권기 655

[그림 1] 장단기 금리 추이 126

[그림 2] 국고채 만기별 채권수익률 126

[그림 3]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와 경제성장률 추이 127

글상자목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16

순계예산과 총계예산 34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초ㆍ중등 단계 교육투자 비교 48

고등ㆍ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51

지방소멸대응기금 57

보증채무와 공사채 6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 82

주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83

세원별 조세구조 84

한국은행 잉여금 89

국가채무 통계 111

국가보증채무 114

재정준칙(fiscal rules) 120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126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38

예산안편성지침 148

예산의 총액배분ㆍ자율편성 148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148

장기계속계약 151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안의 차이 15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165

공무원의 정원 171

세입 관련 법안 처리 전 세입예산안 처리 금지 원칙 221

부대의견 221

예산 집행지침 228

예산배정 229

전략물자 288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기금 322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334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351

교환 및 양여 352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390

2023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총 53건)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