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U 집행위원회는 3월 16일(현지시간), EU 역내 공급망 강화를 위한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의 초안을 발표함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 목적 :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 주요 내용
①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생산,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②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③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④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⑤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을 규정
⑥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출처] (참고자료)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2023.03.17.) / 산업통상자원부
□ EU 핵심원자재법(Critical Raw Materials Act)
- 목적 : EU 역내 원자재 공급 안정성 확보
- 주요 내용
① 2030년까지 EU 연간 전략 원자재 소비량의 10% 추출·생산, 40% 가공, 15% 재활용 역량 보유
② 2030년까지 EU 연간 소비량의 65% 이상을 단일한 제3국에 의존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
③ '유럽 핵심원자재 이사회' 구성, 핵심 원자재 확보를 위한 '원자재 전략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인허가 우선순위 부여 및 심사기간 단축
④ 핵심 원자재 모니터링, 공급망별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
⑤ 회원국별 오염물질 수집 및 폐기물 재활용 등을 위한 방안 마련할 것을 규정
⑥ 원자재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3국 대상 전략 파트너십 논의 예정
[출처] (참고자료)EU 집행위,「핵심원자재법」및「탄소중립산업법」초안 발표 (2023.03.17.) /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