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Ⅰ. 추진 배경 및 경과 1
1. 추진 배경 2
2. 추진 경과 4
Ⅱ.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한계 5
1.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 6
2. 정책추진의 한계 및 개선방향 8
Ⅲ. 정책 추진방향 10
1. 비전·목표 및 정책영역 10
Ⅳ. 정책 추진과제 11
1. 학교공동체 역량 제고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강화 12
2. 학교폭력에 대한 공정하고 교육적인 대응 강화 20
3. 피해학생 보호 및 치유 시스템 강화 26
4. 가해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 31
5. 전사회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생태계 구축 37
붙임 1. 부처별 추진과제 현황 41
붙임 2. 과제별 세부 추진내용(안) 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