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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관계부처합동 2023-12-05

□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 문제를 개인이 알아서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중요한 국가 아젠다로 삼고 적극 해결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언급함.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100만 명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 등의 목표를 제시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등 사회환경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윤 대통령은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안보'에 해당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언급하며,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함

*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 : (’18) 26.6명 → (’22) 25.2명, OECD 평균 10.6명(’23.9. 최신자료 기준)
** 정신질환 수진자 수(치매포함, 만명) : (’15) 289 ➝ (’17) 321 ➝ (’19) 368 ➝ (’21) 411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주요 내용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Ⅰ. 배경 및 정책 한계 1

Ⅱ. 기본방향 4

Ⅲ. 핵심 과제 5
1. 일상적 마음돌봄 체계 구축 5
  (1) 국민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 지원  5
  (2) 청년학생 검진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  9
  (3) 직장인 마음건강 관리 지원  12
  (4) 자살 위험군 지원 강화  15

2. 정신응급 및 치료체계 재정비 16
  (1) 정신응급대응 강화 16
  (2) 입원제도 개선 및 치료 질 향상 18
  (3) 외래치료지원제 등 퇴원환자 지속치료 활성화  20
  (4) 중독치료재활 인프라 확충 22

3.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23
  (1) 정신질환자 복지지원체계 전면개편 및 확충 23
  (2)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 기반 마련 26
  (3) 보험차별 해소 등 권리보호 강화 28

4.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29
  (1) 정신건강 대국민 캠페인 실시 29
  (2) 자살예방생명존중 교육 30
  (3)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확립 32

Ⅳ. 향후계획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