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인구 확보 종합대책 - ④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외인력 활용방안

요약 01

Ⅰ. 해외인력 유치의 필요성 05

Ⅱ. 생산인력 유입정책 현황 및 진단 15

Ⅲ. 생산인력 유입 및 활용확대를 위한 제언 23
1. (양적 측면) 도입규모, 송출국가, 허용업종 확대 23
2. (질적 측면) 근로자-사업주-매칭 차원에서 제도의 질 향상 27
3. (인프라 측면) 해외 생산인력 관리 인프라 정비 및 근로환경 개선 32

Ⅳ. 전문인력 유치정책 현황 및 진단 36

Ⅴ. 전문인력 유치 및 정주확대를 위한 제언 42
1. (유치 측면) 우수 전문인력 대상 비자 개편 및 인건비 보조 42
2. (관리 측면) 우수 전문인력 풀(pool) 관리 45
3. (활용 측면) 외국인 유학생 활용 확대 및 해외인력 체류지원 강화 46

Ⅵ. 결론 및 시사점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