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出入国管理行政をめぐる動向: 補完的保護制度等に注目して

(출입국관리 행정 동향: 보완적 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
日本國立國會圖書館 2024-02-22

목차

はじめに 

Ⅰ 日本の出入国管理行政について 
１ 日本の出入国管理行政の歴史 
２ 令和 5 年改正について 

Ⅱ 補完的保護制度等について 
１ 補完的保護制度―米英独仏との比較― 
２ 送還停止効の例外規定（難民申請回数の制限等） 
３ 監理措置 

おわりに

해시태그

#출입국관리 # 난민보호 #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 우크라이나난민

관련자료

AI 100자 요약·번역서비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요약·번역한 내용입니다.

出入国管理行政をめぐる動向: 補完的保護制度等に注目して

(출입국관리 행정 동향: 보완적 보호제도 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