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국문초록 3
Ⅰ. 문제 제기 4
Ⅱ.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5
1. 북한 주민의 핵심적 인권침해 부문 5
2. 북한의 인권침해 상황 6
Ⅲ. 사회통제 및 인권침해 기제로서의 북한 법령 8
1. 북한 헌법의 의미 8
2. 북한의 사회통제 관련 법령 강화 9
Ⅳ. 핵심적 인권침해 관련 법령 11
1. '표현의 자유'와 '정보 선택과 이용의 자유' 관련 침해 법령 11
2. 부문별 사회통제와 인권침해 법령 12
Ⅴ. 대응 방안 17
참고문헌 19
Abstract 20
〈표 1〉 '표현의 자유'와 '정보 선택과 이용의 자유' 관련 침해 법령 12
〈그림 1〉 북한의 인권 종합 점수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