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 계기로 러·북 군사협력 강화
- 2024년 6월 러·북 간 동맹 조약 체결 및 군사적 원조에 합의
- 북한,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등 전투물자 및 병력 지원
□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
- ▲병력 파병 등 인적지원으로 약 4,000억 원, ▲탄약 공급 등 물자지원에서 약 27조 4,000억 원, ▲기술지원으로 약 9,000억 원 등 경제적 효과 발생 추정
- 러·북 간 상호 수출입 비용을 상계하거나, 현물 거래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
□ 북한, 첨단무기를 비롯한 현물과 기술지원 등을 선호한다고 전망
- 전략무기 개발 관련 기술협력 및 첨단무기 제공으로 북한의 군사역량 강화 전망
-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러·북 군사협력을 차단하는 조치 필요
- 러·우 전쟁 종전이 시급하며, 종전 후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장기전략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 2024년 6월 러·북 간 동맹 조약 체결 및 군사적 원조에 합의
- 북한, 러시아에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 장사정포 등 전투물자 및 병력 지원
□ 북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약 28조 7,000억 원 규모의 경제효과를 창출
- ▲병력 파병 등 인적지원으로 약 4,000억 원, ▲탄약 공급 등 물자지원에서 약 27조 4,000억 원, ▲기술지원으로 약 9,000억 원 등 경제적 효과 발생 추정
- 러·북 간 상호 수출입 비용을 상계하거나, 현물 거래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
□ 북한, 첨단무기를 비롯한 현물과 기술지원 등을 선호한다고 전망
- 전략무기 개발 관련 기술협력 및 첨단무기 제공으로 북한의 군사역량 강화 전망
-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강화하고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 러·북 군사협력을 차단하는 조치 필요
- 러·우 전쟁 종전이 시급하며, 종전 후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하는 장기전략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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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북 군사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대응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