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표제지 1

목차 5

서언 3

요약문 10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3

1. 연구의 배경 13

2. 연구의 목적 14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5

제2장 현행 정보통신법 개관 17

제1절 국내 정보통신법제의 도입과 발전 17

1. 기술 발전과 상호 작용한 입법의 연혁 17

2. 디지털 융합 생태계와 정보통신법 체계 간 괴리 18

3. '규율 목적'에 근거한 법체계 재조명의 의의 19

제2절 시장 규제 20

1. 「전기통신사업법」 체계 고찰의 필요성 20

2. 전기통신역무와 사업자 분류 체계 21

3. 인터넷 생태계의 구성 26

4. 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과 역무, 그리고 탈퇴에 대한 규율 28

5. 통신역무 이용자 보호에 대한 규율 46

6. 통신시장 경쟁 규제 50

7. 금지행위 규제 58

8. 통신시장의 설비 규제 68

제3절 이용자 보호 79

1. 현행법의 체계 79

2. 주요 법률 규정 분석 83

제4절 특수 규제 105

1. 분쟁해결제도 105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121

3. 전파법 129

4.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147

제5절 소결 153

제3장 디지털 융합 양상과 현행법의 대응 한계 155

제1절 디지털 융합 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특징 155

1. 네트워크 융합 155

2. 서비스 융합 159

3. 지능화 166

제2절 시장 생태계와 법체계 간의 부정합성 174

1.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74

2.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77

제3절 법체계 내의 부정합성과 한계 179

1.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79

2. 데이터 보호 및 활용 관점에서의 부정합성 182

3. 분쟁해결제도 관련 부정합성 185

4. 기타 특수 규제 관련 부정합성 186

제4절 소결 190

제4장 디지털 융합 시장 규율을 위한 입법론 193

제1절 비교법적 접근 193

제2절 법체계의 진화 양상 194

1. 이용자 보호 체계의 통폐합 194

2. 새로운 데이터 거버넌스 수렴 195

제3절 법적 수단의 쇄신 199

제4절 시사점 203

제5장 정보통신법제의 새로운 지형 구상 205

제1절 디지털 융합에 부합하는 법체계 통합 및 재편 방향 205

1. 법체계 융합과 행정조직 개편 205

2. 규제 기능 분담과 기술적 수단 활용 208

제2절 다원적ㆍ다층적 규제 거버넌스 모색 210

1. 디지털 융합 시대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 210

2. 새로운 규제 거버넌스 수립 방향 210

제6장 결론 213

참고문헌 216

Abstract 225

판권기 231

〈표 2-1〉 최초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22

〈표 2-2〉 1995년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23

〈표 2-3〉 1997년의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24

〈표 2-4〉 현행 통신사업자 분류 체계 25

〈표 2-5〉 기간통신사업자에게 특유한 규제 29

〈표 2-6〉 기간통신사업 등록 세부 요건(시행령 별표1) 31

〈표 2-7〉 인수합병 인가 또는 인가 불허 사례 57

〈표 2-8〉 현행법상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제 80

〈표 2-9〉 접근권한의 성격에 따른 고지 내용의 범위 88

〈표 2-10〉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의 유형 및 규제 90

〈표 2-11〉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주요 업무 및 겸직 금지 업무 97

〈표 3-1〉 AIoT 응용 분야 및 사례 166

〈표 3-2〉 LLM 또는 생성형 AI와 디지털서비스 융합 사례 170

[그림 2-1] 인터넷 생태계 구조도 26

[그림 2-2] 경쟁상황평가 절차도 52

[그림 2-3] 경쟁상황평가 평가 지표 종합 체계 52

[그림 2-4] 인수합병 인가 절차 및 절차별 내용 56

[그림 2-5] 금지행위 조사 및 결정 절차 67

[그림 3-1] 인프라 구성 방식 157

[그림 3-2] 디지털 시장 생태계에서 게이트키퍼 플랫폼과 데이터 흐름 164

[그림 3-3] FM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GAMMA 기업 현황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