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결제은행(BIS)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주요 진단 및 우려 사항
ㅇ BIS는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함
- BIS는 지난 11일 보고서 「Stablecoin growth : policy challenges and approaches」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통화 주권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함
- 이는 개별 국가가 법정 통화를 독자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펴던 기존 방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함
- 특히 미국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표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물가상승률이 높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거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시장 금리를 좌우하고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짚음
ㅇ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취약성 및 불법 행위 악용 가능성을 제기함
-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등 규제 적용에 취약하며, 고객신원확인(KYC)이 어려워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함
- 거래소나 발행사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당국이 수십억 건의 익명 거래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함
-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외환 규제나 자본 통제의 효과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함
□ BIS가 제안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대응 방안
ㅇ BIS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들며 실시간 거래되지만, 규제 체계는 사법 관할권의 국경 안에 갇혀 있어 '동일 위험을 동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함
-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며, 기존 금융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함
ㅇ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규제의 기술 중립성을 강조함
- 시장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규제의 기술 중립성도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임
[출처]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위협…강력한 규제 필요' (2025.07.15.) / 연합뉴스
ㅇ BIS는 외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함
- BIS는 지난 11일 보고서 「Stablecoin growth : policy challenges and approaches」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광범위한 사용 가능성이 통화 주권에 의문을 불러일으킨다고 진단함
- 이는 개별 국가가 법정 통화를 독자 발행하고 통화정책을 자율적으로 펴던 기존 방식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를 포함함
- 특히 미국 이외 지역 거주자들이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달러 표시 자산에 손쉽게 접근하면서, 해당 국가의 통화정책 효과를 약화할 수 있다고 분석함
- 물가상승률이 높거나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제 거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고 언급함
ㅇ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담보 자산으로 미국 단기 국채에 대규모로 투자하며 시장 금리를 좌우하고 통화정책 전파 효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짚음
ㅇ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취약성 및 불법 행위 악용 가능성을 제기함
-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차단(CFT) 등 규제 적용에 취약하며, 고객신원확인(KYC)이 어려워 불법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함
- 거래소나 발행사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당국이 수십억 건의 익명 거래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예상함
- 비트코인 등 다른 가상자산에 관한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외환 규제나 자본 통제의 효과도 저해할 수 있다고 언급함
□ BIS가 제안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대응 방안
ㅇ BIS는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함
-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나들며 실시간 거래되지만, 규제 체계는 사법 관할권의 국경 안에 갇혀 있어 '동일 위험을 동일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함
- 스테이블코인의 고유한 특성을 다루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요구되며, 기존 금융과 같은 보호 장치가 없기 때문에 더 강력한 규제 체계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안함
ㅇ 국제 협력의 중요성과 규제의 기술 중립성을 강조함
- 시장의 지속적이고 중대한 왜곡을 예방하기 위해 국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히고, 규제의 기술 중립성도 양보할 수 없다고 덧붙임
[출처] BIS '스테이블코인, 통화주권 위협…강력한 규제 필요' (2025.07.15.)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