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 새정부 성장정책 해설서

표제지 1

목차 3

대한민국 진짜성장 요약 5

Ⅰ. 왜 진짜성장인가? 7

1. 성장이 중요한 이유 8

2. 저성장이 지속되는 원인 10

3. 성장의 비전과 방향성 11

1) 진짜성장이란? 11

2) 대한민국 진짜성장의 비전 - 경제ㆍ산업 대도약 12

3) 대도약과 진짜성장의 길 13

Ⅱ. 진짜성장의 3대 전략 TGF 14

1. 성장동력 강화: 기술주도 성장 T - 산업 대도약 16

2. 성장영역 확대: 모두의 성장 G - 국민참여 성장 16

3. 성장유인 제고: 공정한 성장 F - 공정경제와 상생 17

Ⅲ. 3대 전략에 따른 5대 과제 18

1.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20

1) AI 3대 강국 진입 20

2) 미래전략산업 발굴ㆍ육성 27

2.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31

1) 에너지 전환 31

2) 산업 업그레이드 41

3.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46

1) 중소벤처 혁신 46

2)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54

4.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61

1) 경제성장과 국가균형발전 61

2) 국토공간혁신을 위한 과제 64

5.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73

1) 공정과 상생의 시장경제 생태계 구축 73

2) 공정하고 생산적인 금융과 합리적 지배구조 확산 82

Ⅳ. 대한민국 진짜성장의 기반 89

1. 진짜성장의 국가 거버넌스 90

2. 진짜성장을 위한 제도개혁 91

1) 규제개혁 91

2) 금융개혁 95

3) 행정개혁 97

4) 교육개혁 102

[참고] 진짜성장을 위한 통상전략 104

〈표 Ⅲ-1〉 국가별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 순위 29

〈표 Ⅲ-2〉 온실가스 배출 국별 비교 32

〈표 Ⅲ-3〉 한국, 미국, 유럽의 RE100 가입 기업과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2024년 기준) 34

〈표 Ⅲ-4〉 한국과 주요국 간 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향후 목표치 비교 36

〈표 Ⅲ-5〉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저하 42

〈표 Ⅲ-6〉 철강 산업의 경쟁력 저하 42

〈표 Ⅲ-7〉 한국 반도체산업의 위치 43

〈표 Ⅲ-8〉 한국 조선산업의 위치 44

〈표 Ⅲ-9〉 한국이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문(2019년 순위) 49

〈표 Ⅲ-10〉 해외 딥테크 지원 사례 52

〈표 Ⅲ-11〉 R&D 예산과 투자액, GDP대비 비율 추이 56

〈표 Ⅲ-12〉 지역 과학기술역량(R-COSTII)평가의 지역별 지수 및 순위 변화 60

〈표 Ⅲ-13〉 주요국 의무공개매수 입법 사례 85

〈표 Ⅳ-1〉 규제개혁 정책 및 주요 내용 93

〈표 Ⅳ-2〉 주요국의 금융산업정책 및 금융감독 업무 분장 97

〈표 Ⅳ-3〉 공공기관 기능 정비 및 운영체계 개편의 핵심 방향 98

〈표 Ⅳ-4〉 낙하산 인사 및 지대추구 구조 개혁방안 요약 99

〈표 Ⅳ-5〉 세입 기반 강화 및 지속가능재정 체계 구축 과제 100

〈표 Ⅳ-6〉 데이터 거버넌스 개혁 과제 102

〈그림 Ⅰ-1〉 한국 경제성장률 추이 8

〈그림 Ⅰ-2〉 가짜성장과 진짜성장 9

〈그림 Ⅰ-3〉 주요 5개국 과학기술 수준 추이 10

〈그림 Ⅰ-4〉 대한민국 진짜성장의 비전 요약 12

〈그림 Ⅰ-5〉 경제 산업 대도약과 진짜성장의 길 13

〈그림 Ⅱ-1〉 진짜성장의 3대 전략 TGF 15

〈그림 Ⅲ-1〉 진짜성장의 5대 과제 19

〈그림 Ⅲ-2〉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과제 개념도 20

〈그림 Ⅲ-3〉 AI 3대 강국 진입 비전ㆍ목표ㆍ실천과제 21

〈그림 Ⅲ-4〉 생성형 AI의 주요 가치사슬 22

〈그림 Ⅲ-5〉 AI 고속도로의 개념 및 예시 24

〈그림 Ⅲ-6〉 바이오헬스산업 국가별 시장규모(2023년 기준) 28

〈그림 Ⅲ-7〉 2020~2024년 전세계 무기 수출입 비중 순위 30

〈그림 Ⅲ-8〉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과제 개념도 31

〈그림 Ⅲ-9〉 글로벌 고탄소배출국(MtCO₂) 32

〈그림 Ⅲ-10〉 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도 34

〈그림 Ⅲ-11〉 분산에너지 개념도 38

〈그림 Ⅲ-12〉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39

〈그림 Ⅲ-13〉 U자형 해상 전력망 39

〈그림 Ⅲ-14〉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과제 개념도 46

〈그림 Ⅲ-15〉 연도별 실질 벤처투자규모 및 초기투자 비중 50

〈그림 Ⅲ-16〉 국가별 유니콘ㆍ데카콘 기업 수 53

〈그림 Ⅲ-17〉 국가별 연구원 수(FTE 기준) 비교 58

〈그림 Ⅲ-18〉 지역성장과 국토공간 혁신 과제 개념도 61

〈그림 Ⅲ-19〉 수도권과 남부권의 GRDP 비중 추이 62

〈그림 Ⅲ-20〉 지역별 제조업생산지수 추이(2010년=100) 62

〈그림 Ⅲ-21〉 생산성 제고의 전국 GDP 효과 63

〈그림 Ⅲ-22〉 5극 3특 체계 65

〈그림 Ⅲ-23〉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과제 개념도 73

〈그림 Ⅲ-24〉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임금격차 75

〈그림 Ⅲ-25〉 2024년 주요국 중복상장 비율 85

〈그림 Ⅳ-1〉 대통합 진짜성장의 거버넌스: 협조ㆍ파트너십과 견제ㆍ균형 90

〈그림 Ⅳ-2〉 메가샌드 박스 예시 92

〈그림 Ⅳ-3〉 규제합리화 93

〈그림 Ⅳ-4〉 가계의 평균 자산 비중 95

〈그림 Ⅳ-5〉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 추이 국제 비교 95

〈그림 Ⅳ-6〉 재정운용 전략 방향 변화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