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남수단 인권위원회는 남수단 정부가 대규모 부패를 자행하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함
ㅇ남수단 정부는 2011년 독립 이후 252억 달러(약 348조 원) 상당의 석유 수입을 거두었음에도 보건·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는 거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음
ㅇ소수의 권력자가 국가의 자원을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 국가는 식량·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를 국제 기부자들에게 외주화함
ㅇ위원회는 '부패가 남수단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특정 사업가와 연관된 부패 사례와 남수단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ㅇ살바 키르 대통령과 가까운 사업가이자 부통령인 벤저민 볼 멜과 연관된 기업에 석유 수익이 유입된 사례를 예로 듦
- '도로 건설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에 2021~2024년 할당된 석유 수익 22억 달러(약 30조 원) 중 17억 달러(약 24조 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함
ㅇ남수단은 대부분의 개발 및 삶의 질 지표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함
-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출산 중 사망하며, 중등 교육 등록률은 5%에 불과함
- 전국 79개 카운티 중 76개가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지만, 2020~2024년 연방 예산 중 식량 안보 지원 부처에 배정된 금액은 1% 미만이었음
- 2022~2023 회계연도에 대통령 개인 의료팀에 지출된 공공 자금이 전국 보건 의료 예산을 초과했다고 덧붙임
□ 보고서 발표는 남수단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남수단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강력히 반박함
ㅇ남수단 정부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치를 예정이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2년 후로 미룸
ㅇ이번 보고서 발표는 살바 키르 대통령과 정적인 리크 마차르 제1부통령 간의 권력 분점이 무너지며 다시 내전 발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짐
- 마차르 제1부통령은 살인·반역 등 혐의로 지난 11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3월부터 가택연금 중이었음
- 정부는 마차르 제1부통령이 백군 민병대의 공격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함
- 2013년에도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제1부통령의 갈등이 내전으로 번져 약 4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한 바 있음
ㅇ남수단 정부는 유엔 보고서가 왜곡되고 거짓이며, 언론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받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했다고 비난하며 보고서 내용을 일축함
[출처] 유엔 '남수단 정부 대형 부패…소수 권력자가 국부 약탈' (2025.09.16.) / 연합뉴스
ㅇ남수단 정부는 2011년 독립 이후 252억 달러(약 348조 원) 상당의 석유 수입을 거두었음에도 보건·교육 등 필수 서비스에는 거의 자금을 투입하지 않음
ㅇ소수의 권력자가 국가의 자원을 약탈하며 부를 축적하는 동안, 국가는 식량·의료·교육 등 핵심 서비스를 국제 기부자들에게 외주화함
ㅇ위원회는 '부패가 남수단 국민을 죽이고 있다'고 강조함
□ 보고서는 특정 사업가와 연관된 부패 사례와 남수단의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지적함
ㅇ살바 키르 대통령과 가까운 사업가이자 부통령인 벤저민 볼 멜과 연관된 기업에 석유 수익이 유입된 사례를 예로 듦
- '도로 건설을 위한 석유 프로그램'에 2021~2024년 할당된 석유 수익 22억 달러(약 30조 원) 중 17억 달러(약 24조 원)의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언급함
ㅇ남수단은 대부분의 개발 및 삶의 질 지표에서 세계 최하위권에 속함
- 신생아 10명 중 1명꼴로 출산 중 사망하며, 중등 교육 등록률은 5%에 불과함
- 전국 79개 카운티 중 76개가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시달리지만, 2020~2024년 연방 예산 중 식량 안보 지원 부처에 배정된 금액은 1% 미만이었음
- 2022~2023 회계연도에 대통령 개인 의료팀에 지출된 공공 자금이 전국 보건 의료 예산을 초과했다고 덧붙임
□ 보고서 발표는 남수단의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남수단 정부는 보고서 내용을 강력히 반박함
ㅇ남수단 정부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치를 예정이던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를 2년 후로 미룸
ㅇ이번 보고서 발표는 살바 키르 대통령과 정적인 리크 마차르 제1부통령 간의 권력 분점이 무너지며 다시 내전 발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뤄짐
- 마차르 제1부통령은 살인·반역 등 혐의로 지난 11일 정직 처분을 받았으며, 지난 3월부터 가택연금 중이었음
- 정부는 마차르 제1부통령이 백군 민병대의 공격을 지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는 이를 부인함
- 2013년에도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제1부통령의 갈등이 내전으로 번져 약 40만 명이 숨지고 수백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한 바 있음
ㅇ남수단 정부는 유엔 보고서가 왜곡되고 거짓이며, 언론인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받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에 의존했다고 비난하며 보고서 내용을 일축함
[출처] 유엔 '남수단 정부 대형 부패…소수 권력자가 국부 약탈' (2025.09.16.)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