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10.29)에서“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료공급을 허용해 주면 저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하겠다”고 했다. 원자력을 추진 동력으로 삼는 잠수함을 건조하되, 핵탄두가 탑재된 미사일을 싣지는 않겠다는 뜻이다. 자국 내 우라늄 광산이나 농축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원자력잠수함을 자체 개발하려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우라늄 광산과 농축시설이 없는 우리로서는 원자력잠수함용 핵물질 및 농축을 외국에 의존해야 하므로 단순히 IAEA 안전조치협정이나 양국 간 원자력협정의 문제를 떠나 핵비확산이나 수출통제의 관점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한다. 필요하면 기존 원자력협정을 벗어나 원자력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별도의 협정이 한미 간 필요할 수도 있다. 나아가, 미국의 협조뿐만 아니라 IAEA 안전조치와 정합성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특히, 외교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주변국 반응 관리와 국내 사회적 수용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출처: 극동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