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및 개선안

표제지 1

목차 6

초록 4

연구요약 12

Ⅰ. 서론 24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4

가. 연구의 필요성 24

나. 연구목적 29

2. 연구내용 및 방법 30

Ⅱ.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현황 33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요 33

가. 개요 33

나. 선정지역 40

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운영 현황 41

가. 비자 발급 현황 41

나. 지방자치단체별 운영 현황 45

Ⅲ.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참여자 조사 76

1. 경상북도 시범사업 신청자 수요조사 76

가. 조사개요 76

나. 응답자 특성 77

다. 노동환경 81

라. 가족과 주거 88

마. 경북에서의 삶 91

바. 요약 및 시사점 99

2. 2024년 정규사업 신청자 수요조사 102

가. 조사개요 102

나. 응답자 특성 102

다.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신청지역 및 취업 고려 요인 104

라. 동거가족 및 초청계획 109

마. 지속 체류 의향 110

바. 교육 및 서비스 수요 111

Ⅳ. 주요국 지역이민정책 사례 114

1. 창업 관련 사례 : 핀란드 114

가. 핀란드의 이민정책 114

나. 유학생 대상 비자 정책 완화 115

다. 창업 비자 (Startup Permit) 116

라. 대학 내 창업 교육 117

2. 농업 관련 사례: 캐나다 123

가. 캐나다의 지역 이민정책 123

나. 온타리오 125

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132

라. 시사점 135

3. 통합 정책 사례: 영국 스코틀랜드 136

가. 스코틀랜드 맞춤형 이민정책 개요 136

나. 스코틀랜드의 이민통합정책 143

다. 시사점 149

Ⅴ. 결론 151

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의 제도 개선방안 151

가. 비자 및 자격요건 조정 : 광역형과 기초형 구분, 인재유형에 따른 구분 151

나. 소득요건 GNI 기준 완화 또는 차등 적용 필요 159

다. 고용인원 및 국적 비율 제한 162

라. 업종 제한에 대한 유연한 고려 필요 166

2. 지자체 중심의 정착 및 통합 지원 체계 구축 167

가. 지역별 맞춤형 취업 연계 플랫폼 구축 167

나. 가족이민에 대비한 생활 인프라 및 정주 정책 168

3.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을 위한 지자체 협력 모델 마련 173

가. 지자체 중심의 지역특화형 비자 추진체계 마련 173

나. 지방대학 및 기업체와의 연계 : 유학생 유형화 전략 필요 175

다. 창업 확대를 위한 체계 구축 177

참고문헌 178

판권기 4

〈표 Ⅰ-1〉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의 연관성 25

〈표 Ⅱ-1〉/〈표 Ⅱ-2〉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추진절차 35

〈표 Ⅱ-2〉/〈표 Ⅱ-3〉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체류자격 변경 제한 대상 36

〈표 Ⅱ-3〉/〈표 Ⅱ-4〉 기본요건 36

〈표 Ⅱ-4〉/〈표 Ⅱ-5〉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개별요건 37

〈표 Ⅱ-5〉/〈표 Ⅱ-6〉 동반가족 초청 및 활동범위 37

〈표 Ⅱ-6〉/〈표 Ⅱ-7〉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동포가족 체류특례 38

〈표 Ⅱ-7〉/〈표 Ⅱ-8〉 유형별 비교 39

〈표 Ⅱ-8〉/〈표 Ⅱ-9〉 지역특화비자 시범사업 공모 선정지역 41

〈표 Ⅱ-9〉/〈표 Ⅱ-10〉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체류자격 현황 (2023. 12. 기준) 42

〈표 Ⅱ-10〉/〈표 Ⅱ-11〉 2024년 지역특화형 비자 체류자격 현황 (2024.9. 기준) 43

〈표 Ⅱ-11〉/〈표 Ⅱ-12〉 우수인재 유형 : 지역특화형 비자 쿼터 및 발급ㆍ신규신청 현황 45

〈표 Ⅱ-12〉/〈표 Ⅱ-13〉 시군구별 신청자 현황 (2024.10.31. 기준) 47

〈표 Ⅱ-13〉/〈표 Ⅱ-14〉 시군구별 업종 신청 현황 52

〈표 Ⅱ-14〉/〈표 Ⅱ-15〉 시군구별 업종 매칭 현황 (2024.10.31.기준) 56

〈표 Ⅱ-15〉/〈표 Ⅱ-16〉 우수인재 유형 : 시군구별 신청자의 출신국 현황 (2024.10.31. 기준) 63

〈표 Ⅱ-16〉/〈표 Ⅱ-17〉 동포가족 유형 : 시군구별 신청자의 출신국 현황 (2024.10.31. 기준) 68

〈표 Ⅱ-17〉/〈표 Ⅱ-18〉 시군구별 신청자의 직전 체류자격 현황 (2024.10.31. 기준) 71

〈표 Ⅲ-1〉 조사개요 76

〈표 Ⅲ-2〉 응답자 특성 78

〈표 Ⅲ-3〉 직전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80

〈표 Ⅲ-4〉 경북체류기간별 직전 체류자격 81

〈표 Ⅲ-5〉 직무 분야 82

〈표 Ⅲ-6〉 노동조건: 월평균 급여, 주당 근무시간, 초과 근무시간 84

〈표 Ⅲ-7〉 직업 만족도 86

〈표 Ⅲ-8〉 이직 의향 87

〈표 Ⅲ-9〉 가족 평균 연령, 동거 여부, 한국 초청계획 89

〈표 Ⅲ-10〉 주거형태 90

〈표 Ⅲ-11〉 거주지 선택 요인 91

〈표 Ⅲ-12〉 경상북도 생활환경 만족도 93

〈표 Ⅲ-13〉 경상북도 거주시 어려운 점 94

〈표 Ⅲ-14〉 교육 및 서비스 이용 경험 96

〈표 Ⅲ-15〉 교육 및 서비스 수요 97

〈표 Ⅲ-16〉 가장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98

〈표 Ⅲ-17〉 조사개요 102

〈표 Ⅲ-18〉 응답자 특성 103

〈표 Ⅲ-19〉 거주지 및 사업신청지역 105

〈표 Ⅲ-20〉 사업신청지역별 현 거주지 106

〈표 Ⅲ-21〉 거주지 선정시 주요 요인 108

〈표 Ⅲ-22〉 취업시 주요 고려 요인 109

〈표 Ⅲ-23〉 동거가족 및 초청 계획 109

〈표 Ⅲ-24〉 지속 체류 의향 및 방식 111

〈표 Ⅲ-25〉 교육 및 서비스 수요 112

〈표 Ⅲ-26〉 가장 필요한 교육 및 서비스 수요 113

〈표 Ⅳ-1〉 알토 벤처 프로그램 부전공 과목 120

〈표 Ⅳ-2〉 캐나다 국가 직업 분류 중 OINP 해당 직종 127

〈표 Ⅳ-3〉 OINP의 여덟 개의 스트림 128

〈표 Ⅳ-4〉 취업/유학 지역에 따른 EOI 점수 128

〈표 Ⅳ-5〉 수요가 많은 기술 스트림 해당 직종 130

〈표 Ⅴ-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체류자격 개선방안 158

〈표 Ⅴ-2〉 1인당 지역총소득 및 전체 대비 비율 161

〈표 Ⅴ-3〉 기업체 종사자 규모별 동일업체 외국인 고용인원 기준(안) 165

〈그림 Ⅰ-1〉 연구전개도 32

〈그림 Ⅱ-1〉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개념도 34

〈그림 Ⅲ-1〉 이직하고 싶은 이유 88

〈그림 Ⅳ-1〉 OINP 고용주 구인 스트림 신청 진행 절차 132

〈그림 Ⅴ-1〉 기초형 체류자격 변경절차(안)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