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활용에 관한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공정이용은 법적 불확실성이 크고, TDM 면책은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 일부 기업이 저작물 이용계약을 통해 적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이러한 시도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공정·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국회는 TDM 면책이 미칠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고 투명성 의무를 강화해 산업 성장과 권리 보호의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목차
1. AI 산업계와 저작권자 간 갈등
2. 제도적 접근: TDM 면책과 공정이용
(1) TDM 면책 규정
(2) 공정이용 규정
3. 국내의 현행 법령과 제도 개선 논의
(1) 공정이용 관련 법령
(2) TDM 면책 규정 도입 논의
4. 기존 제도적 접근의 한계
(1) 공정이용: 판례 부족으로 불확실성 내재
(2) TDM 면책: 생성형 AI 적용에는 실효성 부족
5. 제약 조건 속 기업의 대응과 한계
6. 해법과 과제
(1) 정부의 해법과 이행 과제
(2) 국회의 역할과 입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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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데이터 학습과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