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0월 20일에 이어 「고교학점제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과제(Ⅱ)」를 주제로 2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2025년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도입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발제에서는 학점 이수 기준에서 비현실적인 학업 성취율(40%)기준은 폐지하고 출석율 기준으로,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평가는 절대평가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학교 공동체 와해 문제, 책임교육의 형식화, 학생의 휴식권 보장, 미달 학생에 대한 별도의 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논의되었다. 앞으로 국회입법조사처는 관련 논의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입법·정책적 지원방안 모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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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의 추진방향 및 향후과제(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