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 협력 및 핵추진잠수함 건조
ㅇ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보됨
ㅇ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이 명시되었으며, 건조는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됨
ㅇ 연료 조달 및 기술 요건 마련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함
ㅇ 조선산업 실무그룹 설치를 통해 조선소 현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공동 추진함
□ 관세 조정 및 무역 제도 변화
ㅇ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해 최대 15% 수준의 일괄 관세율이 적용됨
ㅇ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 미부과, 15% 미만인 경우 합산해 15%로 조정됨
ㅇ 의약품·반도체·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됨
ㅇ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 차별 방지가 약속됨
□ 전략 산업 투자 및 상업적 유대
ㅇ 한국의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와 추가 2,000억 달러 전략적 투자가 미국에 의해 승인됨
ㅇ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 총 360억 달러 규모로 2025년 대한항공의 총주문량이 150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ㅇ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 촉진 구상이 추진됨
□ 외환시장 안정 조치
ㅇ MOU 공약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양국 간 상호 이해에 도달함
ㅇ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받지 않음에 대해 미국과 합의함
ㅇ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미화 조달 방식을 조정 가능하며, 미국은 한국의 조정 요청을 신의 있게 검토하기로 함
□ 상호무역 촉진 및 제도 개선
ㅇ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연 5만 대) 폐지 및 배출가스 인증 서류 간소화로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이 완화됨
ㅇ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 접근 유지 등 식품 및 농산물 교역 분야의 협력이 추진됨
ㅇ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 차별 방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약속됨
ㅇ 한국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강제노동 대응 협력, 환경법 집행 강화 등 제도적 공조 확대됨
□ 한미동맹 현대화 및 안보 협력
ㅇ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 강화를 추진함
ㅇ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를 환영함
ㅇ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계획을 발표함
ㅇ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지속, 미국 첨단 무기 체계 획득 및 방산 협력 확대가 약속됨
ㅇ 사이버·우주·AI 분야 협력 확대, 북한 포함 역내 위협 대응 태세 강화 확인됨
□ 한반도 및 인태 지역 공조
ㅇ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안정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공동성명 이행 협력 약속됨
ㅇ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합의됨
ㅇ 항행·상공비행 자유 수호, 국제해양법 준수 강조, 대만해협 안정 유지 중요성 확인됨
[출처] [전문] 한미, 팩트시트 확정…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주요품목 일괄관세 15% (2025.11.14.) / 한국일보
[관련자료]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025.10.29.) / The White House
ㅇ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확보됨
ㅇ 핵추진 공격잠수함 건조 승인이 명시되었으며, 건조는 한국 내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합의됨
ㅇ 연료 조달 및 기술 요건 마련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추진함
ㅇ 조선산업 실무그룹 설치를 통해 조선소 현대화 및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공동 추진함
□ 관세 조정 및 무역 제도 변화
ㅇ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 제품에 대해 최대 15% 수준의 일괄 관세율이 적용됨
ㅇ 한미 FTA 또는 최혜국(MFN) 관세율이 15% 이상인 경우 추가 관세 미부과, 15% 미만인 경우 합산해 15%로 조정됨
ㅇ 의약품·반도체·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 철폐 또는 불리하지 않은 조건이 적용됨
ㅇ 비관세 장벽 철폐를 위해 망 사용료·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 차별 방지가 약속됨
□ 전략 산업 투자 및 상업적 유대
ㅇ 한국의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투자와 추가 2,000억 달러 전략적 투자가 미국에 의해 승인됨
ㅇ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 총 360억 달러 규모로 2025년 대한항공의 총주문량이 150대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됨
ㅇ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통해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 촉진 구상이 추진됨
□ 외환시장 안정 조치
ㅇ MOU 공약 이행이 시장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양국 간 상호 이해에 도달함
ㅇ 한국은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을 요구받지 않음에 대해 미국과 합의함
ㅇ 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미화 조달 방식을 조정 가능하며, 미국은 한국의 조정 요청을 신의 있게 검토하기로 함
□ 상호무역 촉진 및 제도 개선
ㅇ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연 5만 대) 폐지 및 배출가스 인증 서류 간소화로 미국 자동차 수출에 대한 규제 부담이 완화됨
ㅇ 농업 생명공학 제품 승인 절차 효율화, U.S. 데스크 설치, 미국산 육류·치즈 시장 접근 유지 등 식품 및 농산물 교역 분야의 협력이 추진됨
ㅇ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 차별 방지, 정보의 국경 간 이전 원활화 약속됨
ㅇ 한국의 특허법조약 가입 추진, 강제노동 대응 협력, 환경법 집행 강화 등 제도적 공조 확대됨
□ 한미동맹 현대화 및 안보 협력
ㅇ 미국은 확장억제 제공 공약을 재확인, 핵협의그룹(NCG)을 통한 협력 강화를 추진함
ㅇ 한국은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할 계획이며, 미국은 이를 환영함
ㅇ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계획을 발표함
ㅇ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 지속, 미국 첨단 무기 체계 획득 및 방산 협력 확대가 약속됨
ㅇ 사이버·우주·AI 분야 협력 확대, 북한 포함 역내 위협 대응 태세 강화 확인됨
□ 한반도 및 인태 지역 공조
ㅇ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평화·안정 의지 재확인, 2018년 북미 공동성명 이행 협력 약속됨
ㅇ 북한의 국제적 의무 준수 촉구,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합의됨
ㅇ 항행·상공비행 자유 수호, 국제해양법 준수 강조, 대만해협 안정 유지 중요성 확인됨
[출처] [전문] 한미, 팩트시트 확정…핵추진잠수함 건조 추진·주요품목 일괄관세 15% (2025.11.14.) / 한국일보
[관련자료]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Brings Home More Billion Dollar Deals During State Visit to the Republic of Korea (2025.10.29.) / The White Hou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