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현재 자영업 시장은 일시적인 경기 부진이 아닌, 인구구조 변화, 소비패턴의 전환, 디지털 확산이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구조적 전환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에서 2024년 575만으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값(15.6%) 및 일본 9.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14.5%p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도매업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5.6%에서 2025년 28.6%로 급증하였고, 음식업 또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7.1%에서 2025년 27.5%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퇴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창업한 고령층이 축적된 자산을 소진하고 부채만 남게 되는 악순환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 기반 약화, ▲소비채널 변화와 디지털 격차, ▲팬데믹 영향과 구조 변화 가속화 등을 지목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기반 약화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35년 3,18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인구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수요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영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외식·문화 등 재량적 소비 감소와 식료품·의료비 등의 필수 소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2007년 612만에서 2024년 575만으로 감소하여 장기적으로 하락추세이다.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 비율은 1991년 39.2%에서 2023년 23.2%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2023년 기준 OECD 평균값(15.6%) 및 일본 9.5%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무엇보다 보고서는 개인사업자 중 60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14.5%p 증가하여 자영업자의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도매업의 경우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5.6%에서 2025년 28.6%로 급증하였고, 음식업 또한 60세 이상 비중이 2017년 17.1%에서 2025년 27.5%로 증가하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은퇴 이후 충분한 준비 없이 진입장벽이 낮은 소매업이나 음식업에 창업한 고령층이 축적된 자산을 소진하고 부채만 남게 되는 악순환에 놓일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영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 기반 약화, ▲소비채널 변화와 디지털 격차, ▲팬데믹 영향과 구조 변화 가속화 등을 지목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소비기반 약화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는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 3,738만명에서 2035년 3,188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런 인구감소는 직접적으로 소비수요 감소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통해 간접적으로 자영업 시장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소비 여력이 제한되고, 평균소비성향이 낮은 고령층의 경우 외식·문화 등 재량적 소비 감소와 식료품·의료비 등의 필수 소비 증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했다.
(출처: 국회미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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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