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인터넷 자유 2025: 불확실한 세계 인터넷의 미래(Freedom on the Net 2025 : An Uncertain Future for the Global Internet)」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사 대상 72개국의 인터넷 자유 상황이 과거 조사 때보다 대체로 나빠졌다는 결과를 내놓음
ㅇ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활동 자유가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위 진압·검열 강화 등으로 인해 15년 연속 악화했으며 한국도 순위가 소폭 낮아짐
□ 프리덤하우스는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자유 억압 여부를 항목별로 평가해 국가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겼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 등 세 분류로 나눔
ㅇ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65점을 받아 22위를 기록했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됨. 2024년과 2023년 각각 21위, 19위에서 순위가 조금씩 떨어짐
ㅇ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이 정치·사회·종교적 내용 차단, 블로거·정보통신기술(ICT) 사용자 체포·구금, 블로거·ICT 사용자 물리적 공격 사례 등이 있다고 평가함
□ 인터넷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94점)였으며 에스토니아(91점), 칠레(87점)가 그 뒤를 이음
ㅇ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는 중국과 미얀마로 두 국가 모두 9점을 받음. 중국 10년 연속 같은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함
ㅇ 보고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가장 많이 점수가 하락한 국가는 조지아(4점 하락)였으며 미국과 독일도 3점씩 점수가 떨어짐
[출처] '세계 인터넷 자유 15년 연속 악화…한국도 한계단 낮아져' (2025.11.13.) / 연합뉴스
ㅇ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 인터넷 활동 자유가 권위주의 국가들의 시위 진압·검열 강화 등으로 인해 15년 연속 악화했으며 한국도 순위가 소폭 낮아짐
□ 프리덤하우스는 각국 정부들의 인터넷 자유 억압 여부를 항목별로 평가해 국가별로 100점 만점의 점수를 매겼고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국가',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 '자유롭지 못한 국가' 등 세 분류로 나눔
ㅇ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65점을 받아 22위를 기록했으며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분류됨. 2024년과 2023년 각각 21위, 19위에서 순위가 조금씩 떨어짐
ㅇ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이 정치·사회·종교적 내용 차단, 블로거·정보통신기술(ICT) 사용자 체포·구금, 블로거·ICT 사용자 물리적 공격 사례 등이 있다고 평가함
□ 인터넷 활동이 가장 자유로운 나라는 아이슬란드(94점)였으며 에스토니아(91점), 칠레(87점)가 그 뒤를 이음
ㅇ 조사 대상국 중 최하위는 중국과 미얀마로 두 국가 모두 9점을 받음. 중국 10년 연속 같은 조사에서 꼴찌를 기록함
ㅇ 보고서는 지난 조사와 비교해 가장 많이 점수가 하락한 국가는 조지아(4점 하락)였으며 미국과 독일도 3점씩 점수가 떨어짐
[출처] '세계 인터넷 자유 15년 연속 악화…한국도 한계단 낮아져' (2025.11.13.) / 연합뉴스
목차
Key Findings 1
Freedom on the Net 2025: An Uncertain Future for the Global Internet 2
Tracking the Global Decline 4
Fifteen Years of Evolution in Internet Controls 8
On the Horizon for Human Rights Online 14
Policy Recommendations 28
What We Measure 32
Checklist of Questions 33
Acknowledgements and Sources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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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on the Net 2025 : An Uncertain Future for the Global Internet
(인터넷 자유 2025: 불확실한 세계 인터넷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