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추진잠수함(SSN)의 성공적 건조를 위해서는 한미가 4가지 핵심 쟁점에서 협력해야 함.
① 정치적 쟁점: 혼선 방지를 위해 ‘추진용, 비핵무장(재래식), IAEA 투명성, 조건부 이전’을 담은 공동의 기본 원칙을 수립하여 메시지를 일치시켜야 함.
② 제도/법적 쟁점: 민수 중심의 한미 원자력 협정(123 협정)을 전면 개정하는 대신, 부속 합의 및 해석지침을 보완하고, 수출통제(ITAR/NNPA) 허가 패키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함.
③ 의회 설득: 의회 승인을 얻기 위해 비확산 관련 신뢰는 법적 문서(검증, 설계 포함)를 통해, 지역 경제 효과(일자리 지도/숫자)는 구체적 계획을 준비해야 함.
④ 연료/투명성: 연료는 LEU/HALEU를 기본으로 하며, AUKUS 사례를 참고하여 IAEA 검증 템플릿(봉인, 계정관리)을 설계해야 함.
◎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일정 지연 시 자동 발동하는 조약을 계약에 명시하여 다시 굴러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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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한미 협력의 쟁점과 추진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