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소버린 AI 개념과 거버넌스 중심의 추진 전략

◎ AI와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

  - AI는 청동기와 같이 전쟁의 양상을 바꾸고 새로운 무장 문화까지도 형성하게 할 것

  - 미국 전쟁부(국방부) Replicator 이니셔티브는 부서와 군내 관료적 저항과 조직 간  이해 충돌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설계하여 AI 프로그램 추진

◎ 소버린 AI 개념의 국방 적용

  - ‘소버린 AI’는 각국이 자국의 인프라와 데이터, 인재, 산업 생태계를 활용해 자국의 가치와 언어, 규범에 맞는 AI를 개발하고 운영하며 통제하는 것을 의미

  - ‘국방 소버린 AI’ (Defense Sovereign AI) 개념을 도입하여 한국의 법률과 제도, 안보 여건을 반영한 ‘how to fight’를 구현할 필요

◎ 추진전략

  - 국방부 차원의 ‘통합적 국방 소버린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국방 AI 추진에 대한  명확한 공통의 목표 및 최종상태가 제시되어야 함

  - 민간 상용기술을 신속하게(1년 이내) 획득하는 제도와 함께 의사결정자들이 감사의 부담에서 벗어나 효율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책임과 면책의 경계 설정 필요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