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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글로벌 책임강국 외교와 G7 플러스 추진 전략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11-26

본고는 다자주의 질서가 약화되고 강대국 간 세력권 경쟁이 심화되는 전환기 국제질서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책임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G7플러스(G7+) 추진 전략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경쟁적 다자주의와 클럽형 거버넌스 논의를 이론적 틀로 삼아, 기존 G7 체제가 대표성과 정치적 결속력, 기능 중복 측면에서 지닌 구조적 한계를 짚고, 한국ㆍ호주 등 중견 민주주의 국가들을 포괄하는 G7+ 구상이 갖는 정당성과 잠재력을 평가한다. 이어 한국이 G7+에 편입될 경우 규범 공동설계자이자 가교국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중견국 외교 관점에서 제시하고, 한국 정부의 ‘글로벌 책임강국’ 비전과 연계하여 G7+ 전략을 구체화한다. 이를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 첫째, 미국ㆍ일본ㆍ유럽ㆍ중국 및 비서방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별 맞춤형 외교를 통해 한국의 G7+ 편입에 대한 지지 확보와 우려 완화를 병행한다. 둘째, 평화유지활동(PKO), 개발협력과 ODA, 기후변화ㆍ녹색전환, 글로벌 보건안보, 공급망 안정 등 핵심 분야에서 G7 수준의 글로벌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책임국가로서의 역량을 입증한다. 셋째, 원칙 중심 평화공존 외교, 중견국 연대 및 가교외교, 대통령 주도의 외교 리더십, 범정부적 외교 인프라 확충, 공공외교 강화를 포괄하는 전략적 프레임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는, G7+ 추진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가전략 차원의 과제로 위치시키고, 국제질서 전환기에 한국이 능동적인 규범 형성자이자 책임 있는 선도국가로 자리매김 해야 함을 논증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