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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러 군비통제 현황 및 한반도 시사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5-11-26

본 보고서는 미ㆍ러 간 군비통제의 현황을 검토하고, New START 조약 만료 이후 예상되는 군비통제 환경 변화가 한반도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다. 냉전기 이후 SALTㆍINFㆍSTARTㆍSORTㆍNew START로 이어진 군비통제 체제는 핵전력의 양적 감축과 전략적 안정성 유지에 기여했으나, 최근 미ㆍ러의 핵전력 현대화와 상호 불신 심화로 사실상 제도적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향후 군비통제 협정은 총량 감축보다는 운용 투명성ㆍ시험 제한ㆍ배치 통보 등 공세적 운용 관리 중심의 관리형 협정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으며, AIㆍ사이버ㆍ우주 등 신기술 영역을 포함하는 미래형 다영역 군비통제 체제로 진화할 전망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은 △비핵 중견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다자 군비통제를 통한 핵위험관리 △AIㆍ사이버 기반 검증 체계 구축을 통한 미래형 군비통제 모델 선도 등을 통해 공세적 군비통제 시대의 위험을 관리하고 새로운 규범 형성에 주도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출처: 국가안보전략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