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해킹 등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 구제 : 집단소송제와 공중피해보상조치·동의의결제 방안

표제지 1

목차 1

요약 1

Ⅰ. 소액ㆍ다수 개인정보 피해 구제의 한계 2

Ⅱ. 국내의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 3

1. 개요 3

2. 집단소송 4

3. 집단분쟁조정 5

4. 단체소송 5

Ⅲ. 주요국의 집단소송제 7

1. 미국 7

2. 영국 7

3. 일본 8

Ⅳ. 개인정보 분야 집단소송 도입 시 과제 9

1. 개요 9

2. 집단소송 도입 시 고려사항 10

가. 집단소송 요건의 엄격성과 소송기간 장기화에 대한 이해 필요 10

나. 피해자의 처분권 보호를 위한 제외신고 고지 및 통지 체계 마련 12

다. 법원의 재량권에 대한 사회적 합의 13

3. 기존 제재 및 구제수단 간의 조화 14

Ⅴ. 다른 피해구제 방안에 대한 검토 15

가. 개요 15

나. 공중피해보상조치 15

다. 동의의결제도 17

Ⅵ/Ⅴ. 마치며 17

표 1. 집단적 피해 구제 제도 6

표 2. 주요국의 집단소송제 9

표 3. 미국 FTC의 공중피해보상조치 환급절차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