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제도 현황과 개선과제 : 지원예산 확대 및 창업을 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도입

2023년 6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으로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가, 정부가 제출한 2026년 예산안에 17억 8천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다. 그런데 지원 대상으로 산정된 기업 수 115개는 2023년 기준 1인중증장애인기업 8,799개의 1.3%에 불과하다. 사업의 조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더 많은 1인중증장애인기업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도 업무지원인 서비스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으며, 수화통역사 자격을 가진 의사소통형 업무지원인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출처: 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