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에 대한 관세 탄력성 추정 방법론 연구 : 한국 수입통관 자료에의 적용

표제지 1

목차 7

국문요약 4

제1장 서론 13

제2장 이론적 배경 18

1. 기본 이론 모형 19

2. 기본 이론 모형에 대한 주요 논의 사항 22

가. CES 효용함수의 계층 수준 23

나. 수출공급 함수의 고려 25

다. 부분 전가의 가능성 28

라. 기타 무역 비용 31

마. 내생성 문제 33

바. 과세가격 산정 기준 35

제3장 주요 실증분석 연구 38

1. 국가별 특성 40

가. 수입국 40

나. 수출국 42

다. 양자 간 관계 43

2. 품목별 특성 44

가. 상품 차별화 수준 44

나. 산업구조 45

다. 시장 경쟁력 및 구조 46

3. 기업별 특성 48

4. 자료적 특성 50

가. 집성도 수준 50

나. 분석 기간 및 범위 51

다. 자료 출처와 대리변수 52

5. 트럼프 1기 관세 조치 사례 53

제4장 실증분석 59

1. 추정방정식 60

2. 데이터 및 변수 생성 64

가. 변수 생성 65

나. 기타 자료 출처 66

3. 자료 분석 66

가. 기초 통계량 66

나. 관세 분포 69

4. 주요 분석 결과 71

가. 기본 모형 추정 결과 71

나. 상품 특성별 분석 결과 85

다. 품목별 분석 결과 88

5. 강건성 테스트 92

가. 로그 선형 방정식 92

나. 부가적 모수 편의 조정 98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04

1. 분석 결과 개요 105

2. 시사점 109

3.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주제 112

참고문헌 114

[부록] 120

Executive Summary 132

판권기 3

표 3-1. 관세 탄력성 추정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39

표 3-2. 관세 탄력성 추정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개요 55

표 4-1. 기초 통계량 67

표 4-2.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PPML(분기별, 운송비 미포함) 74

표 4-3.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PPML(월별, 운임보험요율 미포함) 75

표 4-4.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PPML(분기별) 78

표 4-5. 실증분석 결과: HS 2단위, PPML(분기별) 80

표 4-6. 실증분석 결과: HS 4단위, PPML(분기별) 81

표 4-7. 실증분석 결과: HS 10단위, PPML(분기별) 82

표 4-8. 실증분석 결과: HS 2, 4, 6, 10단위, PPML(분기별, 동일한 고정효과) 84

표 4-9.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PPML(상품 특성별) 87

표 4-10. 품목 구분(섹션) 89

표 4-11.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섹션별 PPML, 수출국-HS4 고정효과(분기별) 91

표 4-12.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94

표 4-13. 강건성 검사 결과: HS 2, 4, 10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94

표 4-14. 강건성 검사 결과: HS 단위별, 수출국-HS2 고정효과, 로그 선형(분기별) 96

표 4-15.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상품 특성별, 로그 선형(분기별) 97

표 4-16.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섹션별, 수출국-HS4 및 수출국-HS6 고정효과, 로그 선형(분기별) 98

표 4-17.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PPML, 점근적 편향 조정 100

표 4-18.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상품 특성별, PPML, 점근적 편향 조정(분기별) 101

표 4-19.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섹션별, PPML, 점근적 편향 조정, 수출국-HS4 고정효과(분기별) 102

표 4-20.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섹션별, PPML, 점근적 편향 조정, 수출국-HS6 고정효과(분기별) 103

그림 4-1. HS 2단위별 관세율 분포 69

그림 4-2. 상품 특성별 관세율 분포 70

부록표목차 12

부록 표 1.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섹션별, PPML, 수출국-HS4 고정효과(분기별) 120

부록 표 2. 실증분석 결과: HS 6단위, 섹션별, PPML, 수출국-HS6 고정효과(분기별) 121

부록 표 3.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운송비 미포함) 122

부록 표 4.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123

부록 표 5. 강건성 검사 결과: HS 2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124

부록 표 6. 강건성 검사 결과: HS 4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125

부록 표 7. 강건성 검사 결과: HS 10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126

부록 표 8. 강건성 검사 결과: HS 단위별, 수출국-HS2 고정효과, 로그 선형(분기별) 127

부록 표 9. 강건성 검사 결과: 상품 특성별, HS 6단위, 로그 선형(분기별) 128

부록 표 10.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섹션별, 수출국-HS4 고정효과, 로그 선형(분기별) 129

부록 표 11. 강건성 검사 결과: HS 6단위, 섹션별, 수출국-HS6 고정효과, 로그 선형(분기별) 130

부록 표 12. 표 4-4 열 (1)~(4)에 제시된 관세 및 운임보험요율 탄력성 추정치 간 통계적 동일성 검증 결과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