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위기 (12·3 비상계엄) 극복 특별보고서

헌정위기 극복 :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결정까지 – 주요 사건의 경과와 쟁점

01 계엄선포 직후 국회 봉쇄 및 계엄군의 국회 난입 18

02 계엄포고령에 미복귀 의료인 처단 명시 의정갈등 증폭 30

03 외환시장 불안 및 소비심리 위축 등 경제적 악영향 38

04 국회의장 외교 공백 상황에서 적극적 의회외교 개시 42

05 여야정 국정협의회 운영 65

06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혼란 69

07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대한 습격 및 폭동 발생 73

08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대화의 변화와 새로운 모색 81

09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권한대행의 한미 통상협상 87

주요 쟁점의 분석과 개선방향

01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94

02 계엄시 비상조치 및 계엄군의 역할과 범위 한계 100

03 대통령 계엄해제 선포 지체 108

04 계엄시 국회 경호·경비 체계의 문제점 112

05 대통령의 사임 가능성 117

06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 가능성 121

07 국무총리·여당대표 국정공동운영 담화의 위헌성 124

08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131

가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궐위·사고) 131

나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행사 범위 136

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142

09 국무회의 소집방법 등 절차 147

10 국무회의 의사·의결 정족수 152

11 대통령기록물 및 공공기록물 관리의 실효성 확보 방안 158

12 내란죄 혐의 관련 수사기관 경합 167

13 군사상·공무상 비밀과 압수수색 172

14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및 항고 관련 논란 179

15 상설특검법상 특별검사의 임명 절차 논란 183

16 탄핵심판절차 중 탄핵소추사유 변경 188

17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 준용 192

18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공석과 헌정마비 우려 196

19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범위 207

20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에 대한 경호 214

참고자료

01 윤석열 대통령 긴급 대국민 특별담화문 222

02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224

03 우원식 국회의장 기자회견문 및 담화문 225

04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 246

05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49

06 국정조사 요구서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