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캐나다의 전략적 연계성 분석: 인태전략을 중심으로

◎ 이재명 정부는 인도 태평양(인태)전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

- 新정부 출범 이래 잇따라 계속된 외교적 이벤트가 단발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으려면 장기적인 국가 비전을 담은 외교전략을 우선 수립해야 하며, 외교 활동은 이러한 전략을 뒷받침해야 할 것

- 캐나다 잠수함 수주 사업 역시 방산협력을 넘어 인태 협력의 일환으로 추구할 필요

◎ 한-캐나다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CSP)를 위한 행동계획 및 인태전략 수립 현황

- 한국과 캐나다가 CSP 관계로 격상하고, 이어 인태전략을 발표하면서 양국 국방 및 안보 협력에 상당한 진전

- ‘CSP 행동계획’은 양국의 전략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 이행 로드맵으로 기능, 특히 인태전략을 국방 협력 이니셔티브로 연계하는 공식적인 틀로써 활용

◎ 한-캐나다 간 전략적 연계성 제고 필요: 인태전략 간 연계

- 양국의 인태전략이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강화하고 공동 과제에 대한 협력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한국과 캐나다는 국제무대에서 상호 보완 관계 형성

- 2022년 양국의 인태전략 내 상대국을 포함시킨 것은 협력을 위한 공고한 정책적 토대를 마련하고, 협력이 추상적 원칙을 넘어 조율된 행동으로 나아가기 위한 계기 형성

◎ 양국 인태전략 간 연계의 이점

- 인태전략의 연계는 특히 미중 전략 경쟁과 강대국 행동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작금의 안보환경에서 중요성 부각

- 양국의 동일한 위협 인식은 외교적인 공조 강화를 통한 공동 대응능력을 높이고, 상호보완적인 양국의 역량은 역내 불안정 요인을 억제하며, 중견국들 간 국제적 연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 가능

(출처: 한국국방연구원(KID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