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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 통상 뉴스

□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형용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일이 2025년에 발생함


1. 트럼프 귀환과 MAGA 천명(1/20)

- 제47대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는 취임과 동시에 ‘미국 우선주의 통상정책’을 선포하고, 연방의회는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


2. 미국 ‘해방의 날(4/2)’ 선언과 상호관세 도입

-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선언하며 국별 상호관세 발표


3.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관세 ‘도미노’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을 시작으로 자동차․車부품, 구리, 목재까지 232조 관세조치를 잇따라 시행

- 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산업기계 등 9개 품목에 대한 232조 조사도 진행 중


4. 한미 무역투자 합의(7/29, 10/30)와 주요국의 대미 관세협상 타결

- 각국은 대미 투자, 미국산 제품 구매 등을 조건으로 상호관셰 및 일부 품목관세 인하 등에 합의했으며, 한국도 기본 합의(7/29) 후 최종 협상 타결(10/30)


5. 미국 관세에 맞선 중국의 정밀한 대응전략

-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중국은 희토류 등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제버리지로 활용

- 보복관세, 기업 제재, 위생검역 등 대응 수단을 병행해 압박을 강화해 미국의 양보를 이끌어냄으로써 미중 무역합의(10/30)로 이어짐


6. 복합위기 속 EU의 진퇴양난

- 최근 삼중(군사-에너지-경제) 안보 위기에 처한 EU는 당초 도입하려던 규제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에 직면


7. 관세혼돈 속 FTA 합종연횡

- 트럼프발(發) 관세조치로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은 수출시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양자․지역 FTA에 적극적으로 나섬

- 최근 한국 정부도 중단된 FTA 협상을 재개하고 기존 협정 개정 논의를 진행 중이며, CPTPP에 가입 검토 방침도 발표


8. 트럼프 행정부 관세조치에 대한 사법적 견제

- 1․2심 연방법원에서 IEEPA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한 데 이어, 연방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미국의 견제․균형(Check&Ballance) 시스템 작동 여부가 시험대에 오름


9. 트럼프 관세로 재점화된 글로벌 보호주의

- 미국의 관세 강화로 미국향(向) 물량이 전환될 것을 우려해 각국이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멕시코․아세안도 환적 차단에 나서면서 미국발 규제가 확산 중


10. EU AI법 본격 적용

- 글로벌 AI 규범 선도를 위해 EU가 2024년 제정한 EU AI법(AI Act)이 본격 발효

해시태그

#국제통상 # 상호관세 # 관세협상 # 핵심광물 # 수출통제 # 글로벌보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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