税・財政・社会保障一体改革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 投資牽引型経済の実現による成長と分配の好循環

(세제·재정·사회보장 일체개혁에 관한 기본 구상: 투자 주도형 경제 실현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목차

1.はじめに 1

2.目指すべき姿 1

3.現状と課題 2

(1) 少子高齢化・人口減少 2

(2) 現役世代の社会保険料負担の増大 3

(3) 「成長と分配の好循環」の定着の兆し 5

4.今後のシナリオ 6

(1) 2つのシナリオの前提 6

(2) 2つのシナリオの比較 7

(3) 「投資牽引型経済」の重要性 8

5.税・財政・社会保障一体改革の全体像 9

6.経済財政運営のあり方 11

(1) 「投資牽引型経済」実現に向けた「ダイナミックな経済財政運営」 11

(2) 財政健全化目標とフォローすべき財政指標 11

(3) 予算編成のあり方 12

(4) 独立財政機関の設置 13

7.「社会保障国民会議」での議論における経済界の考え方 13

(1) 改革議論に向けた基礎的数値の公表 13

① 「社会保障の将来見通し」(2018年5月)改訂版の速やかな公表 14

② 所得や世帯構成ごとのミクロレベルの将来見通しの公表 14

(2) 給付付き税額控除と消費税減税 14

① 給付付き税額控除の制度設計 14

② マイナンバーの徹底活用 15

③ 飲食料品に係る消費税減税の取り扱い 16

(3) 「社会保障国民会議」で早期に検討すべき事項 16

① 効率的で効果的な医療・介護の提供体制 16

② 医療・介護DXをはじめとするテクノロジーの活用 17

③ 攻めの予防医療と健康経営 17

④ 高齢者医療・介護の自己負担の見直し 17

⑤ 第3号被保険者制度の見直しとさらなる適用拡大の推進 18

8.おわりに 18

해시태그

#세제개혁 #재정건전성 #사회보장개혁 #투자견인형경제 #성장과분배 #인구구조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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