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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財政・社会保障一体改革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 投資牽引型経済の実現による成長と分配の好循環
(세제·재정·사회보장 일체개혁에 관한 기본 구상: 투자 주도형 경제 실현을 통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목차
1.はじめに 1
2.目指すべき姿 1
3.現状と課題 2
(1) 少子高齢化・人口減少 2
(2) 現役世代の社会保険料負担の増大 3
(3) 「成長と分配の好循環」の定着の兆し 5
4.今後のシナリオ 6
(1) 2つのシナリオの前提 6
(2) 2つのシナリオの比較 7
(3) 「投資牽引型経済」の重要性 8
5.税・財政・社会保障一体改革の全体像 9
6.経済財政運営のあり方 11
(1) 「投資牽引型経済」実現に向けた「ダイナミックな経済財政運営」 11
(2) 財政健全化目標とフォローすべき財政指標 11
(3) 予算編成のあり方 12
(4) 独立財政機関の設置 13
7.「社会保障国民会議」での議論における経済界の考え方 13
(1) 改革議論に向けた基礎的数値の公表 13
① 「社会保障の将来見通し」(2018年5月)改訂版の速やかな公表 14
② 所得や世帯構成ごとのミクロレベルの将来見通しの公表 14
(2) 給付付き税額控除と消費税減税 14
① 給付付き税額控除の制度設計 14
② マイナンバーの徹底活用 15
③ 飲食料品に係る消費税減税の取り扱い 16
(3) 「社会保障国民会議」で早期に検討すべき事項 16
① 効率的で効果的な医療・介護の提供体制 16
② 医療・介護DXをはじめとするテクノロジーの活用 17
③ 攻めの予防医療と健康経営 17
④ 高齢者医療・介護の自己負担の見直し 17
⑤ 第3号被保険者制度の見直しとさらなる適用拡大の推進 18
8.おわりに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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税・財政・社会保障一体改革に関する基本的考え方: 投資牽引型経済の実現による成長と分配の好循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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