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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ther surveillance nor algorithmic consumerism. Towards an alternative European model for smart cities

(스마트 도시를 위한 대안적인 유럽 모델을 향하여)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2022-11-15

스마트 도시 관련 프로젝트는 공공 정책의 효율성 및 개선 목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함. 디지털 기술을 동원하고 데이터를 활용하여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관리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많은 스마트 도시 프로젝트가 구현되었으나 유럽은 여전히 자체 모델을 찾고 있음

중국의 스마트 도시 모델은 보안 및 사회적 통제로 인구 감시에 기여했다고 평가받고 있으며, 캘리포니아 주에서 영감을 받은 북미 모델은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음

유럽의 스마트 도시 모델을 개발하려면 이러한 위험요소들을 고려하고, 개인정보보호와 개방적·민주적 절차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를 모두 존중해야 함. 스마트 도시 분야 관련 유럽의 이니셔티브도 디지털 주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에 해당함. 이와 관련하여 표준화, 상호운용성, 사회기반시설 문제는 논의의 핵심사항이며, 구현되는 프로젝트에 완전히 통합되어야 함. 이러한 부분은 국제적 경쟁의 대상에 해당하기도 함

(출처: French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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