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정보포털

[표지]

책을 펴내며 / 이명우

종합국력 한눈에 보기

목차

Ⅰ. 국력의 이해 21

요약 22

1. 국력의 정의 23

2. 종합국력의 정의 24

3. 국내외 종합국력 측정사례 25

가. 일본 NIRA의 종합국력지표 25

나. 한국 한반도선진화재단 종합국력지표 27

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지정학적 역량 측정 29

라. 호주 로위연구소 아시아파워지수 30

Ⅱ. 우리나라의 국력 요소별 세부 측정지표 현황 35

요약 36

1. 종합분야 37

가.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세계경쟁력평가 37

나.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평가 42

다. 산업정책연구원(IPS) 국가경쟁력평가 48

2. 국방력 52

가.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 세계군사균형보고서 53

나. 미국 중앙정보국(CIA) World Factbook 54

다.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 연감 55

라. 글로벌 파이어파워 58

3. 경제력 60

가.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60

나. 프레이저연구소 세계경제자유지수 64

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67

라. 국가신용등급 71

4. 과학기술력 77

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CT 발전지수(IDI) 77

나. 국제경영개발원(IMD) 디지털경쟁력지수 80

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 84

5. 교육력 88

가.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 89

나. OECD 디지털 문해력 평가 93

다. QS 세계대학순위 95

라. 타임스고등교육(THE) 세계대학순위 97

6. 환경관리력(환경성과지수) 99

7. 국정관리력 102

가. 세계은행(Word Bank) 세계거버넌스지수 102

나. 국제투명성기구(TI) 부패인식지수 104

다.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아시아부패지수 109

8. 문화력(WEF 관광발전지수) 110

9. 변화대처력(KPMG 변화대처지수) 113

Ⅲ. 주요국 국력 강화 정책 117

요약 118

1. 미국 119

가. 현황 119

나. 관련 위원회 120

다. 미국의 국력 강화 정책 123

2. 영국 131

가. 현황 131

나. 관련 위원회(국가인프라위원회) 132

다. 영국의 국력 강화 정책 134

3. 독일 139

가. 현황 139

나. 관련 위원회(독일 연방경제·환경보호부) 141

다. 독일의 국력 강화 정책 142

4. 프랑스 151

가. 현황 151

나. 프랑스 국력 강화 정책 152

5. 일본 161

가. 현황 161

나.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에 대한 분석 162

다. 일본의 국력 강화 정책 163

6. 아일랜드 165

가. 현황 165

나. 관련위원회(국가경쟁력위원회) 166

다. 아일랜드의 국력 강화 정책 169

Ⅳ. 전문가 견해 173

요약 174

1. 종합분야 175

2. 국방력 178

3. 경제력 180

4. 과학기술력 181

5. 교육력 182

6. 환경관리력 184

7. 국정관리력 185

참고문헌 187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94

판권기 198

[뒷표지] 199

[표 1] 학자별 종합국력의 국력 요소 24

[표 2] 일본 NIRA의 종합국력지표 26

[표 3]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종합국력평가지표 27

[표 4] 2019년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주요국 국력평가 항목 29

[표 5] 2021년 로위연구소 아시아파워지수 평가 항목 31

[표 6] 주요국 IMD 세계경쟁력 순위 추이(2020~2022년) 38

[표 7] 우리나라의 IMD 세계경쟁력 부문별 순위 추이(2018~2022년) 41

[표 8] 주요국 WEF 세계경쟁력 순위 추이(2017~2019년) 43

[표 9] 2019년 우리나라의 WEF 평가분야별 순위 44

[표 10] 2021년 전략에 따른 IPS 국가경쟁력 순위 48

[표 11] IPS 국가경쟁력 평가 항목 51

[표 12] IISS가 조사한 2021년 상위 15개 국가 국방 예산 및 군인 현황 53

[표 13] CIA가 조사한 주요국 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중 54

[표 14] SIPRI 연감: 2020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10억 달러) 55

[표 15] SIPRI 연감: 주요국의 무기 수출 현황(2016~2020년) 57

[표 16] SIPRI 연감: 주요국의 무기 수입 현황(2016~2020년) 58

[표 17] 2022년 글로벌 파이어파워 주요국 순위 및 점수 59

[표 18] 2022년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주요국 순위 61

[표 19] 2022년 주요국의 프레이저연구소 세계경제자유지수 순위 64

[표 20] 프레이저연구소 세계경제자유지수 항목별 우리나라 점수 추이(2000~2020년) 66

[표 21] 2020년 주요국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68

[표 22] 주요국 국가신용등급 비교(2022년 9월 기준) 72

[표 23]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76

[표 24] 2017년 주요국 IDI 순위 및 발전지수 78

[표 25] 우리나라 IDI 순위 변화 추이(2009~2017년) 79

[표 26] 2018년 개정된 IDI 세부지표 및 가중치 80

[표 27] 2022년 주요국 IMD 디지털경쟁력지수 81

[표 28] 2022년 우리나라의 IMD 디지털경쟁력지수 세부지표별 순위 82

[표 29] 2022년 IMD 디지털경쟁력 순위로 본 분야별 우리나라 강점과 약점 82

[표 30] 2021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부문 및 지표별 순위 85

[표 31] 주요국의 PISA 2018 영역별 순위 비교 89

[표 32] 우리나라 PISA 순위 및 평균점수 추이(2000~2018년) 90

[표 33] PISA 2018 디지털 문해력 주요국 평가 결과 93

[표 34] 2023 QS 세계대학순위 96

[표 35] QS 세계대학순위 평가 항목 96

[표 36] 2023 THE 세계대학순위 97

[표 37] THE 세계대학순위 평가 항목 98

[표 38] 2022년 EPI 주요국 평가 결과 100

[표 39] 2022년 우리나라의 EPI 세부지표별 평가 결과 101

[표 40] EPI 세부평가 지표 101

[표 41] 2021년 주요국 세계거버넌스지수 점수 및 순위 103

[표 42] 2021년 OECD 국가 부패인식지수 순위 105

[표 43]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산정에 사용되는 원천자료 107

[표 44] 우리나라 아시아부패지수 점수 및 순위 추이(2011~2022년) 110

[표 45] 2021년 주요국 TTDI 순위 결과 111

[표 46] 우리나라 세계경제포럼 TTDI 순위 추이 112

[표 47] 2021년 세계경제포럼 TTDI 우리나라 분야별 순위 112

[표 48] 2019년 주요국의 CRI 세부항목별 순위 114

[표 49] CRI의 주요 세부항목 114

[표 50] 미국의 IMD 평가부문별 순위 추이(2018~2022년) 119

[표 51] 미국 경쟁력위원회 보고서 발간 내용 121

[표 52] 국가경쟁력위원회의 8가지 혁신 의제 122

[표 53] 미국경쟁력강화계획(American Competitiveness Initiative) 주요 내용 123

[표 54] 「미국경쟁력강화법(America COMPETES Act)」 세부 내용 124

[표 55] ITIF가 제안한 「미국경쟁력강화법」 개선 8가지 아이디어 125

[표 56] 2009년 미국혁신전략 개요 125

[표 57] 2015년 미국혁신전략 개요 126

[표 58] 「미국혁신경쟁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128

[표 59] 「반도체 및 과학법」의 주요 내용 130

[표 60] 영국의 IMD 평가부문별 순위 추이(2018~2022년) 131

[표 61] 2022년 성장계획의 주요 내용 및 비용 추산 138

[표 62] 독일의 IMD 평가부문별 순위 추이(2018~2022년) 140

[표 63] 프랑스의 IMD 평가부문별 순위(2018~2022년) 152

[표 64] 프랑스 경쟁력거점지구(이하 거점지구)의 주요 활동 154

[표 65]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랑스 정부 및 경쟁력거점지구의 역할 156

[표 66] 프랑스 경쟁력거점지구의 정책 변화 요약 158

[표 67] PIA4의 입찰 프로젝트 159

[표 68] 일본의 IMD 평가부문별 순위(2018~2022년) 161

[표 69] 신기축의 두 가지 주축 165

[표 70] 아일랜드의 IMD 평가부문별 순위 추이(2018~2022년) 165

[표 71] NCC 국가경쟁력 연차보고서 제안 중장기 중점과제 170

[그림 1] 우리나라 IMD 세계경쟁력 평가 순위 추이(2009~2022년) 39

[그림 2] 우리나라 IMD 세계경쟁력 분야별 순위 추이(2018~2022년) 40

[그림 3] IMD 세계경쟁력평가 방법 42

[그림 4] 2019년 우리나라의 WEF 세계경쟁력 분야별 순위 45

[그림 5] 2019년 우리나라와 OECD 국가 간 WEF 부문별 평균점수 비교 46

[그림 6] WEF 세계경쟁력평가 세부지표 47

[그림 7] IPS 국가경쟁력 측정모델(9-팩터 모델) 51

[그림 8]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우리나라 순위 추이(2017~2022년) 62

[그림 9] 2022년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우리나라 점수 비교 63

[그림 10] 2022년 헤리티지재단 경제자유지수 항목별 우리나라 점수 63

[그림 11] 프레이저연구소 세계경제자유지수 우리나라 순위 추이(1980~2020년) 65

[그림 12]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평가 세부지표 점수 비교 69

[그림 13] 2019~2020년 우리나라의 기업환경평가 세부지표 순위 비교 70

[그림 14]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 지수의 구성 71

[그림 15] 우리나라의 IMD 디지털경쟁력지수 세부지표별 순위 추이(2018~2022년) 82

[그림 16] 2021년 국가별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 평가 결과 84

[그림 17] COSTII 지표 및 산출과정 88

[그림 18] 우리나라와 OECD 국가 평균점수 비교(PISA 2015, PISA 2018) 91

[그림 19] OECD 주요국의 디지털 정보 파악 능력 94

[그림 20] 디지털 문해력 관련 학교 교육경험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 95

[그림 21] 우리나라의 세계거버넌스지수 분야별 점수 추이(2019~2021년) 104

[그림 22]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 점수 및 순위 추이(1995~2021년) 105

[그림 23] 2021년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부패인식지수 106

[그림 24] 2022년 국가별 아시아부패지수 점수 109

[그림 25] 독일의 총 부가가치 부문 비율(2018년) 143

[그림 26] 주요국의 총 부가가치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2000년 및 2017년) 146

[그림 27] 인더스트리 4.0 핵심 모델 147

[그림 28] 인더스트리 4.0에 대한 독일 기업의 전망 149

[그림 29] 독일 전국의 네트워크 인더스트리 4.0 연구실 150

[그림 30] 정책 4단계 지정 경쟁력거점지구 현황(2021년 기준) 158

[그림 31] 국가경쟁력 피라미드(Competitiveness Pyramid) 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