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12월 5일(화) 팩트북 제106호 「G20 국력평가」를 발간함. 국회도서관은 지난해 2022년 12월 팩트북 제100호 발간을 기념하여 해외 주요국 싱크탱크들의 종합국력 평가를 정리한 「종합국력」을 발간하고, 이어 올해 초 한반도선진화재단에 “국가전략정보 활용을 위한 종합국력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음. 국회도서관의 연구 의뢰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국가의 종합국력 평가 정보를 통해 국회가 선제적으로 국가전략과 미래 어젠다를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추진됨
□ 이번 평가에서는 종합국력을 하드파워 7개(기초국력, 국방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교육력, 환경관리력, 정보력)와 소프트파워 6개(국정관리력, 정치력, 외교력, 문화력, 사회자본력, 변화대처력) 총 13개의 국력요소로 구성된 측정모형을 사용함
□ 종합국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하드파워에서 6위, 소프트파워에서 10위를 기록해 G20 국가 중 종합 9위를 차지했다. 하드파워 분야에서는 국방력(5위), 과학기술력(4위), 정보력(3위)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소프트파워 분야에서는 국정관리력(7위)과 변화대처력(8위) 등에서 비교적 높은 순위를 차지함
[출처] 국회도서관, 「G20 국력평가」 팩트북 발간 (2023.12.05.) /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G20 국력평가 : 한눈에 보기 4
목차 18
Ⅰ. 개요 25
[요약] 26
1. 개념 27
가. 종합국력의 정의 27
나. 국력 평가의 필요성 28
2. 측정 모형 28
3. 평가 대상 30
4. 종합국력평가 결과 31
Ⅱ. 하드파워 37
요약표 38
1. 개요 39
2. 기초국력 42
가. 개념 42
나. 평가방법 42
다. 평과 결과 43
라. 시사점 46
3. 국방력 47
가. 개념 47
나. 평가 기준 47
다. 평가 결과 49
라. 남북한 비교 53
마. 시사점 55
4. 경제력 56
가. 개념 56
나. 평가 기준 57
다. 평가 결과 58
라. 시사점 61
5. 과학기술력 62
가. 개념 62
나. 평가 기준 63
다. 평가 결과 65
라. 시사점 68
6. 교육력 69
가. 개념 69
나. 평가 기준 70
다. 평가 결과 72
라. 시사점 75
7. 환경관리력 75
가. 개념 75
나. 평가 기준 76
다. 평가 결과 77
라. 시사점 79
8. 국가정보력 80
가. 개념 80
나. 평가 기준 80
다. 평가 결과 82
라. 시사점 84
Ⅲ. 소프트파워 87
요약표 88
1. 개요 89
2. 국정관리력 91
3. 정치능력 95
4. 외교력 99
5. 문화력 103
6. 사회자본력 108
7. 변화대처력 112
Ⅳ. 부록 117
1. 데이터 출처 118
2. 요소별 세부 측정지표 120
참고문헌 122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27
판권기 131
[표 1] 종합국력지수 산출식 30
[표 2] 2023년 종합국력평가 순위 32
[표 3] 2023년 종합국력 및 국력 요소별 순위 결과 34
[표 4] 하드파워 종합 순위 40
[표 5] 기초국력 순위 45
[표 6] 국방력 종합(비핵) 지수의 산출식 48
[표 7] 국가별 핵무기 승수효과 49
[표 8] G20 국가의 핵탄두 보유량(2023년 기준) 49
[표 9] 국방력 지수 산출식 49
[표 10] 국방력 순위 51
[표 11] 남북한 국방력 비교 54
[표 12] 상황별 남북한 군사력 비교 55
[표 13] 경제력 순위 59
[표 14] 과학기술력 평가에 활용된 지표 63
[표 15] 과학기술력 지수 산출식 65
[표 16] 과학기술력 순위 65
[표 17] 혁신 단계별 역량 지수(0∼100) 67
[표 18] 주요 국제기구별 교육 관련 지표 비교 70
[표 19] 선정 세부 지표 및 자료 출처 72
[표 20] 교육력 순위 73
[표 21] 환경관리력 순위 78
[표 22] 한국의 EPI 점수(180개국 기준) 79
[표 23] 국가정보력 세부 측정지표 81
[표 24] 국가정보력 순위 82
[표 25] 소프트파워 요소별 순위 결과 90
[표 26] WGI 지표 92
[표 27] 국정관리력 순위 93
[표 28] 정치력 세부 측정 지표 96
[표 29] 정치력 순위 97
[표 30] 외교력 세부 측정 지표 100
[표 31] 외교력 순위 101
[표 32] 문화력 순위 105
[표 33] 사회자본력 세부 측정지표 109
[표 34] 사회자본력 순위 110
[표 35] 변화대처력 세부 측정지표 113
[표 36] 변화대처력 순위 114
[표 37] 국력요소별 활용 데이터 출처 118
[표 38] 하드파워 세부 측정지표 120
[표 39] 소프트파워 세부 측정지표 121
[그림 1] 종합국력의 이해 27
[그림 2] 종합국력지수 구성도 29
[그림 3] 종합국력 순위 31
[그림 4] 종합국력 순위 변화 추이 33
[그림 5] 하드파워 순위 변화 추이 41
[그림 6] 기초국력의 측정 43
[그림 7] 기초국력 순위 변화 추이 46
[그림 8] 국방력 순위 변화 추이 52
[그림 9] 경제력 측정 기준 및 가중치 57
[그림 10] 경제력 순위 변화 추이 60
[그림 11] 기술혁신에 필요한 역량의 단계 63
[그림 12] 과학기술력 순위 변화 추이 68
[그림 13] 교육력 순위 변화 추이 74
[그림 14] EPI 구성요소 77
[그림 15] 환경관리력 순위 변화 추이 79
[그림 16] 국가정보력 순위 변화 추이 84
[그림 17] 소프트파워 순위 변화 추이 91
[그림 18] 국정관리력 순위 변화 추이 94
[그림 19] 정치력 순위 변화 추이 98
[그림 20] 외교력 순위 변화 추이 102
[그림 21] 콘텐츠산업 수출액 및 연관산업 수출에 대한 효과 104
[그림 22] 문화력 순위 변화 추이 107
[그림 23] 사회자본력 순위 변화 추이 111
[그림 24] 변화대처력 순위 변화 추이 115
제목 페이지
내용물
약어 및 두문자어 5
요약 7
소개: 제조업과 미국의 미래 8
고급 제조를 위한 비전,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9
목표, 목표 및 권장 사항 10
목표 1. 첨단 제조 기술 개발 및 구현 12
목표 1.1. 탈탄소화를 지원하기 위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한 제조 활성화 12
목표 1.2.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및 반도체용 제조 가속화 13
목표 1.3. 바이오경제를 지원하는 첨단 제조 구현 14
목표 1.4. 혁신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 15
목표 1.5. 스마트 제조의 미래를 이끌다 16
목표 2. 첨단 제조 인력 육성 17
목표 2.1. 첨단 제조 인재 풀 확대 및 다양화 18
목표 2.2. 고급 제조 교육 및 훈련 개발, 확장 및 촉진 19
목표 2.3. 고용주와 교육 기관 간의 연결 강화 20
목표 3. 제조 공급망에 탄력성 구축 20
목표 3.1. 공급망 상호 연결 강화 21
목표 3.2. 제조 공급망 취약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 확대 21
목표 3.3. 첨단 제조 생태계 강화 및 활성화 22
추가 기관 간 기여자 24
부록 A. 에이전시 참여 및 지표 25
부록 B. 2018 전략 계획의 목표 달성 과정 27
부록 C. 자세한 권장 사항 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