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도서관은 6월 12일(월) 팩트북 2023-2호(통권 제102호) 「K-콘텐츠, 한눈에 보기」를 발간함. 팩트북 「K-콘텐츠, 한눈에 보기」는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면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위상이 높아진 대한민국의 문화 소프트파워의 현황을 소개하고, 콘텐츠산업과 관련 시장 환경 변화, 우리나라 역대 정부와 주요국의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 및 관련 법령,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국회 논의와 전문가 견해 등을 정리함
□ 전 세계적으로 K-콘텐츠에 대한 열기가 뜨거운 가운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을 통해 K-콘텐츠 소비가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메타버스와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융합 콘텐츠 제작도 활성화되고 있음. 이런 K-콘텐츠의 인기에 힘입어 2022년 미국의 경제전문지 ‘포춘(Fortune)’은 한국의 소프트파워를 프랑스에 이어 세계 2위로 평가함
□ 그러나 최근 들어 K-콘텐츠 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글로벌 OTT 기업과의 경쟁, 문화다양성 부족 등으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이번 팩트북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필요한 콘텐츠산업 지원 정책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마련, 세제지원, 관련 인력 양성 등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수록되어 있음
□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K-콘텐츠는 세계인이 공감하는 주제와 독창성을 중심으로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콘텐츠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이번에 발간된 팩트북이 지속가능한 K-콘텐츠 역량을 확보하고, 콘텐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 논의와 국회의 입법 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힘
목차
[표지] 1
책을 펴내며 / 이명우 3
K-콘텐츠 한눈에 보기 4
목차 10
I. 개요 19
II. K-콘텐츠와 문화 소프트파워 25
1. 문화전략 25
2. 한류와 K-콘텐츠 26
3. 데이터로 보는 K-콘텐츠 29
가. 문화 소프트파워 29
나. 미래이슈 빅데이터 분석 32
다. 국가별 한류지수 33
라. 국가별 이용확산지표 35
마. 한국 문화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 37
4. K-콘텐츠의 파급효과 40
가. 경제적 효과 40
나. 사회문화적 효과 41
III. 콘텐츠산업 규모 및 시장 환경 변화 49
1. 콘텐츠산업 규모 49
가. 글로벌 시장규모 49
나. 국가별 시장규모 50
다. 국내 시장규모 51
2. 콘텐츠 시장 환경 변화 59
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 59
나. 신기술 활용 확산 60
다. 지식재산권(IP) 확보 중요성 확대 62
라. 웹툰 해외 진출 65
IV. 국내 콘텐츠산업 정책 71
1. 과거 정부의 정책 71
2. 현 정부의 K-콘텐츠 지원 정책 75
가. K-콘텐츠 육성 및 수출 지원 전략 75
나. 디지털 혁신 전략 82
다. 방송영상산업 진흥 전략 85
V. 주요국 콘텐츠산업 정책 91
1. 미국 91
2. 영국 95
3. 유럽연합 100
4. 독일 104
5. 프랑스 107
6. 일본 113
VI. 관련 법령 및 입법 동향 123
1. 콘텐츠산업 진흥법(약칭: 콘텐츠산업법) 123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약칭: 문화산업법) 125
3. 영상진흥기본법 127
4. 저작권법 128
5. 방송법 130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31
7.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정보통신융합법) 132
8. 21대 계류의안 133
VII. 국회 논의 및 전문가 견해 141
1. 국회 논의 141
2. 전문가 견해 149
참고문헌 160
국회도서관 발간 팩트북 시리즈 166
판권기 170
[뒷표지] 171
[표 1] 「문화기본법」상 문화의 정의 25
[표 2] 한류의 발전 과정 26
[표 3] 문화 분야 소프트파워의 범위 28
[표 4] 창의적 성과 부문의 개별지표 순위 추이(2018~2022년) 31
[표 5] 연간 해외 한류 동호회 현황(2012~2022년) 36
[표 6] 국가별 한국 문화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2022년) 39
[표 7] 한국어능력시험 응시자 현황(2017~2022년) 43
[표 8] 글로벌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7~2026년) 50
[표 9] 국가별 콘텐츠 시장규모 및 전망(2017~2026년) 51
[표 10] 국내 콘텐츠산업 매출액 규모(2019~2021년) 52
[표 11] 국내 콘텐츠산업 수출액 규모(2019~2021년) 53
[표 12] 한류로 인한 총수출액(2018~2021년) 53
[표 13] 한류로 인한 문화콘텐츠 수출액(2019~2022년) 54
[표 14] 한류로 인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2019~2022년) 56
[표 15] 국내 콘텐츠산업 종사자 규모(2019~2021년) 57
[표 16] 영상 콘텐츠 제작인력의 보험 가입률 58
[표 17] 콘텐츠 분야별 생성형 AI 61
[표 18] IP 확보 주체에 따른 드라마 제작 모델 64
[표 19] 국내 웹툰 플랫폼의 해외 진출 성과 66
[표 20] 이명박 정부의 한류 정책 및 전략 73
[표 21] 박근혜 정부의 한류 정책 및 전략 74
[표 22] 문재인 정부의 한류 정책 및 전략 75
[표 23] 2023년 콘텐츠금융제도 주요 내용 77
[표 24] 'K-콘텐츠 수출전략' 목표 78
[표 25] 'K-콘텐츠 수출전략' 3대 전략 및 추진과제 79
[표 26] K-콘텐츠 수출 기반 강화 방안 82
[표 27]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전략 투입 예산 85
[표 28] 미국 콘텐츠산업 유관기관 91
[표 29] 미국 주별 영상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조건 92
[표 30] 캘리포니아주의 방송·영상 콘텐츠 분야 세제 지원 정책 93
[표 31] 국립예술기금의 단체 지원 프로그램 94
[표 32] '창조산업'의 정의 96
[표 33] 영국 영상 부문 법인세 세제 혜택 관련 지침 97
[표 34] UKGSF 유형별 지원내용 99
[표 35] '문화 및 창조 부문(CCS)'의 정의 100
[표 36] 크리에이티브 유럽 부문별 지원내용 101
[표 37] 2018년 AVMSD의 주요 개정 내용 103
[표 38] 독일 '문화·창조산업'의 정의 104
[표 39] 독일 '문화·창조산업 이니셔티브' 목표 105
[표 40] '문화·창조산업(ICC)'의 정의 107
[표 41] 프랑스 영상 콘텐츠산업 세제 지원 제도 108
[표 42] 프랑스 정책 분야별 문화·창조산업 가속화전략 전체 예산 110
[표 43] 프랑스 SMAD 명령 주요 내용 112
[표 44] 일본 콘텐츠 담당 주무부처 및 주요 업무 113
[표 45] 일본 쿨재팬 전략 추진 경과 115
[표 46] 일본 콘텐츠 해외진출 촉진 및 기반 강화 사업비 보조금(J-LOD) 개요 117
[그림 1] U.S.News의 문화적 영향력 세부 속성: 대한민국 29
[그림 2] 로위연구소의 문화적 영향력 순위 30
[그림 3] 영문 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 미래이슈 32
[그림 4] 자국의 전체 문화소비 중 한류 콘텐츠가 차지하는 비중(2022년) 32
[그림 5] 국가별 한류지수 현황(2022년) 34
[그림 6] 이용다양성과 이용집중도에 따른 국가 분포(2022년) 35
[그림 7] 지역별 연간 한류 동호인 수(2014~2022년) 37
[그림 8] 지역별 연간 한류 동호회 수(2014~2022년) 37
[그림 9] 한국 문화콘텐츠 브랜드 파워 지수 38
[그림 10] K-콘텐츠 1억 달러 수출의 생산유발효과와 취업유발인원 41
[그림 11] 한국에 대한 전반적 국가이미지(2021년) 42
[그림 12] 국가이미지 영향 요인(2021년) 42
[그림 13] 콘텐츠산업 매출액, 수출액, 종사자 수 변화(2020~2021년) 51
[그림 14] 영상 콘텐츠 제작인력 월평균 소득(세전) 58
[그림 15] 국내 OTT 시장규모 59
[그림 16] 주요 OTT 국내 매출액 59
[그림 17] 웹툰산업 규모 추정(2017~2021년) 65
[그림 18] K-브랜드 해외홍보관 성과 사례 81
[그림 19]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 개요 83
[그림 20] 문화 디지털혁신 추진 전략 84
[그림 21]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 개요 86
[그림 22] 미국 주별 세제 혜택 현황 93
[그림 23] 쿨재팬 전략 전체 조직도 116
[그림 24]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인재양성 사업체계도 1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