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정보협의체 형성과 국회 정보위원회의 역할

표제지

목차

Ⅰ. 서론 2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2. 연구범위와 방법 3

Ⅱ. 이론적 배경 : 정보협의체 구성 요건과 선진국 정보기관의 특징 4

1. 정보공동체 개념과 구성 요건 4

2. 선진국 정보체계 주요 특징 9

Ⅲ. 선진국 국가정보협의체와 의회 통제 11

1. 미국의 정보협의체와 정보 통제 11

2. 영국의 정보협의체와 정보통제 27

3. 독일 정보공동체와 정보통제 32

4. 이스라엘 정보공동체 및 정보통제 37

5. 프랑스 정보공동체와 정보 통제 46

6. 호주 정보공동체와 정보통제 50

Ⅳ/Ⅵ. 한국의 정보체계와 국회의 정보통제 58

1. 안보환경과 정보활동 58

2. 선진국 정보체계와 한국 정보체계의 비교 60

3. 한국 정보체계의 특징 65

Ⅴ/Ⅳ. 한국형 정보협의체 형성 방안과 국회 역할 68

1. 정보협의체 형성방안 68

2. 국회 정보위원회 통제의 문제점 70

3. 국회 정보위원회 역량 강화 방안 71

Ⅵ/Ⅴ. 결론 78

〈표 2.1〉 정보공동체 구성 체계 6

〈표 2.2〉/〈표 2.3〉 주요 국가별 국가정보 협업시스템 사례 9

〈표 2.3〉/〈표 2.4〉 수사활동과 국가정보활동의 차이점 비교 10

〈표 3.1〉 정보통합 제도화 수준 14

〈표 3.2〉 의회와 정보기관간 신뢰 향상을 위한 보안체계 비교 44

〈표 4.1〉 국가별 정보기관 유형 비교 61

〈표 4.2〉 주요 국가의 정보 협의체 62

〈표 4.3〉 주요 국가의 통제 유형 63

〈표 5.1〉 주요 국가별 행정부처 정보통제 기구 현황 69

〈표 5.2〉 미국 의회조사국 및 정보위원회 발간 주요 보고서 목록 72

〈표 5.3〉 비밀누설 방지 방안 74

〈표 5.4〉 국회정보위원회 권한 강화 방안(요약) 76

〈그림 3.1〉 미국 정보공동체 체계도 13

〈그림 3.2〉 독일 연방정보 및 수사 체계 32

〈그림 3.3〉 프랑스 정보체계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