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표제지
목차
Ⅰ. 연구의 목적과 범위 10
1. 연구의 필요성 10
2. 연구의 목적 10
3. 연구의 범위 11
Ⅱ. CBDC의 의의 및 국내 도입 관련 법적 쟁점 12
1. CBDC의 의의 12
(1) CBDC의 기본 개념 및 장ㆍ단점 12
(2) CBDC의 종류 12
1) 도입형태에 따른 분류 12
2) 발행방식에 따른 분류 13
3) 이용자의 범위와 용도에 따른 분류 14
4) 원장의 관리방식에 따른 분류 15
(3) 다른 민간 지급결제수단 15
2. 법제화를 위한 논의 연혁 16
(1) 문제의 제기 16
(2) 한국은행 중심의 법제화 논의 18
(3) 파일럿 테스트 착수 및 진행 상황 22
3. CBDC 도입관련 법적 쟁점 23
(1) 한국은행법상의 쟁점 24
(2)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가능성 여부 25
(3) 개인금융정보보호 관련 문제 26
(4) 외환거래와 관련된 쟁점 27
Ⅲ. CBDC 도입에 관한 주요 국가의 논의 29
1. 주요 국가의 상황 개요 29
(1) CBDC 기 발행 및 발행 임박국가의 사정 29
(2) 각국 중앙은행의 CBDC 발행 근거법 법제화 현황 30
2.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32
(1) BIS의 CBDC 발행 3대 기본원칙 32
(2) CBDC와 통화시스템의 발전 기회 34
(3) CBDC 설계모델 36
(4) BIS 및 7개 주요국 중앙은행 공동연구 38
1) 시스템 설계와 상호운용성 38
2) BIS 기본원칙의 핵심적 특징 41
3. 미국 43
(1) CBDC 발행 5대 전제조건 43
1) 명확한 정책 목표 43
2)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원 44
3)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45
4) 견고한 기술 47
5) 수용준비상황 48
(2) CBDC 발행 여부에 대한 미국의 정책 기조 48
1) 정책 기조 : '연구'는 진행, '발행'은 신중 48
2)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FRB의 최근 입장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51
(3) CBDC 구조설계방향 : 2단계 모델 55
4. 일본 57
(1) 일본중앙은행의 CBDC에 관한 입장 57
(2) 일본 国際通貨研究所의 보고서 60
1) CBDC의 정의 및 발행 형태 60
2) CBDC의 법정통화성 및 일반 수용성 61
3) 사법상의 논점 62
4) 일본은행법상의 논점 및 거래조건을 둘러싼 법적 논점 65
5) CBDC의 발행을 통한 정보의 취득 등을 둘러싼 법적 논점 68
6) 형법상의 논점 70
7) 검토내용의 종합 72
(3) 일본의 CBDC 추진현황의 평가 73
5. ECB(European Central Bank, 유럽중앙은행) 74
(1) Euro화 사용국의 CBDC 논의 배경 74
(2) 디지털 유로 발행의 원칙 및 설계의 필수요건 75
1) 디지털 유로 발행의 5대 원칙 75
2) 디지털 유로 설계의 8대 필수요건 75
6. 중국 76
(1) 도입 경위 76
1) 중국 CBDC의 발행정책의 배경 76
2) CBDC 연구 및 시범운영 현황 77
(2) 특징과 운영구조 80
1) 중국의 CBDC로서의 DCEP의 특징 80
2) 운영구조 80
(3) 평가 81
1) 중국 DCEP의 기대효과 81
2) DCEP의 도입으로 인한 문제 예방을 위한 노력 83
(4) 중국의 DCEP 관련 법규정 및 정책 83
7. 그 밖의 주요 국가들의 입장 84
(1) 영국 84
(2) 캐나다 87
(3) 네덜란드 88
1) CBDC 추진현황 88
2) CBDC 도입을 검토하는 목적 90
3) 네덜란드의 CBDC 추진의 평가 91
(4) 스웨덴 91
1) CBDC 추진현황 91
2) e-krona 발행 추진 목적 93
3) 스웨덴의 CBDC 추진현황의 평가 95
(5) 러시아 95
1) CBDC 추진현황 95
2) 디지털 루블의 기능과 목적 등 98
3) 러시아의 CBDC 추진현황의 평가 99
Ⅳ. CBDC 도입 관련 법률정비방안 100
1. 법률정비의 전제조건 100
(1) 명확한 정책 목표 100
1) 구체적 정책 목표의 설정 100
2) 우리나라에서의 CBDC 관련 정책 목표의 모색 101
3) 정책목표 설정의 주체와 CBDC 발행의 주체 104
(2) 발행구조의 결정과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지원 105
1) CBDC 발행구조의 결정 105
2) 구조설계시 기본원칙과 필수요건의 설정 107
3) 주요 관련 분야와 이해관계자 108
(3) 강력한 법적 프레임워크 110
(4) 견고한 기술 110
1) 결제 완결성 111
2) 기밀성과 추적성 112
3) 상호 운영성과 확장성 112
4) 보안성 112
(5) 수용준비상황 114
1) CBDC에 대한 각계의 준비 상황과 전망 114
2) CBDC의 도입에 대한 공공 및 민간의 인식 현황 119
2. 법률정비방안 121
(1) 도입 및 법제화의 적정시기 판단 시 고려사항 121
1) CBDC 도입에 수반되는 위험요소 121
2) 법ㆍ규제ㆍ정책 측면에서의 적정성 122
3) 암호화 자산 규제(MiCAR)와의 정합성 123
(2) 관련 법률의 정비 126
1) 도입의 전제가 되는 관련 법률의 정비 127
2) 한국은행법의 개정 135
3)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법률의 정비 137
Ⅴ. 결론 141
1. CBDC 도입 관련 쟁점 141
2. CBDC 도입 관련 법률정비방안 144
3. 도입형태에 따른 법률개정 관련 쟁점: 시론적 검토 149
4. 결어 152
참고문헌 154
[부록] 162
1. FEDS Notes 162
2. Federal Reserve Research on Digital Currencies 175
3. Legally Speaking, is Digital Money Really Money? 178
4. Executive Order on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181
5. 일본(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の課題-일본 중앙은행 디지털통화의 과제) 200
6. 중국 222
1) DC/EP and e-RMB in China for Payments Modernization in the Digital Era 222
2) 中国数字人民币的研发进展 白皮书(중국 디지털위안화 연구추진상황 백서) 227
3) 中华人民共和国中国人民银行法(修订草案征求意见稿) 중국인민은행법개정초안(2020. 10. 23) 248
〈표 1〉 CBDC 발행 시 BIS 기본원칙의 14가지 핵심적 특징 42
〈표 2〉 기술적 기반의 주요 특성 47
〈표 3〉 CBDC에 대한 일본은행의 대응 방침 57
〈표 4〉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25
〈도표 1〉 나라별 비현금 결제비율 현황 18
〈도표 2〉 각국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중앙은행의 발행권한 비율 30
〈도표 3〉 각국 중앙은행법에 근거한 거액/소액결제용 CBDC 발행 가부 31
〈도표 4〉 CBDC 도입을 검토하는 글로벌 주요국 증가 34
〈도표 5〉 BIS가 제시한 CBDC 피라미드 모형 36
〈도표 6〉 CBDC 연구를 둘러싼 지급결제 환경 39
〈도표 7〉 CBDC 발행의 지지 및 저항 요소 48
〈도표 8〉 미국의 two-tier 모델 56
〈도표 9〉 중국 DCEP의 이중운영구조 81
〈도표 10〉 중국 온라인 결제 사용 현황 82
〈도표 11〉 영란은행 CBDC 플랫폼 모델의 구성요소 85
〈도표 12〉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신용경로)에 미치는 영향 116
